[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입력 2020-10-20 14:12 수정 2020-10-20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세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덜 걷은 세금이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571건에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소 부과한 세금이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과다 부과한 것은 65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천959억원, 2013년 8천52억원, 2016년 7천51억원, 2019년 4천307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대부분 세법 적용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세금 부과 오류로 국세청 직원 3만47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는 경고와 주의 등의 경징계가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세금 부과 오류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이며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1,000
    • +0.21%
    • 이더리움
    • 5,087,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15.18%
    • 리플
    • 885
    • -0.34%
    • 솔라나
    • 262,800
    • -1.72%
    • 에이다
    • 922
    • -1.71%
    • 이오스
    • 1,508
    • -1.24%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9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700
    • +5.4%
    • 체인링크
    • 27,850
    • -1.07%
    • 샌드박스
    • 979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