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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입력 2020-10-20 14:12 수정 2020-10-20 16:14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세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덜 걷은 세금이 5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2571건에 5조733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소 부과한 세금이 5조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과다 부과한 것은 65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천959억원, 2013년 8천52억원, 2016년 7천51억원, 2019년 4천307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대부분 세법 적용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세금 부과 오류로 국세청 직원 3만47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는 경고와 주의 등의 경징계가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세금 부과 오류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이며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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