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연도별 과기부 출연 연구원 특허기술 이전 현황. (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24곳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8%에 그쳤다. 특히 2015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했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기술 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곳뿐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 이전율이 지속해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7574억 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 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곳을 비롯해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