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진선미 의원 “코로나 어려움 자영업자 집중…두터운 지원 필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당시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우리나라 상위 10% 사업자가 전체 사업소득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하위 20%의 80배에 달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 증가율이 6.3%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확산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 구간에 속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5조 7407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는 전체 사업소득의 58.1%에 달한다.

반면 하위 20% 구간 사업자가 올린 소득은 1조 642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으며, 전체 사업소득 대비 비중도 1.5%에 불과했다.

격차는 사업자 1인당 평균 소득에서도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 인원으로 산출한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상위 1% 평균 소득은 4억 90만 원, 상위 0.1% 평균 소득은 16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50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80배에 육박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라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