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입력 2022-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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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취임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낮은 업부 파악도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의원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로 동문서답한 박 이사장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며 “소상공인 1인당 이자가 164만 원이 늘어나 고금리에 내몰리게 된 상황인데 이제는 이자 폭탄에 직면했다. 주로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박 이사장은 “6등급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기부 자료와 (비교하면) 이사장은 다른 답을 하고 있다”며 “중기부 자료에선 1·2등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박 이사장의 6등급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의 6등급 발언은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이 아닌 대환대출로부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안심전환대출, 대환보증이 아니라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질의를 중단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양이원영 의원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정확히 잘 안 되어서 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지난 7월 15일 제4대 소진공 이사장에 선임됐다. 제7대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대전광역시청 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청 정무부시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소진공 임직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동주 의원은 “2019년도에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8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4배가 증가했고 1인당 사후관리 신청 건수도 각 7배, 3.3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진공에서 직원들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산하기관이어서 기재부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며 “그 부분에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침이어서 따라가면서 상황에 따라 다시 재논의,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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