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헤지펀드만 늘려”

기업 성장 돕는 PEF 출자액 75% 늘 동안 헤지펀드 119%↑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자 투기 성격의 개인 사모투자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173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380조 원으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 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 원에서 55조7000억 원으로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 수는 167개에서 271개로 62% 늘어났다.

사모펀드는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있는데, 헤지펀드는 경영 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모험자본 활성화 측면에서 PEF 장려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서 정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