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주한미군이 2015년 탄저균 샘플 반입 이후에도 생화학 물질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한미군이 2017~2019년 생화학 물질을 3차례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국회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7년 11월 9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1월 9일 부산항 8부두·군산·오산·평택 미군기지에 생물학 샘플을 반입했다. 생화학 공격방어체계 구축이 이유로 보튤리늄 톡소이드, 리신 A. 사슬, 포도상구균 톡소이드를 들여왔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은 2017년에 10병, 2018년에 26병, 2019년에 56병의 세균 무기 실험 샘플을 반입했다.

단체는 매년 샘플 수량이 확대된 것을 두고 미군의 세균무기 실험이 확대 강화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원회는 “미군의 세균 계획 일환인 주피터 프로젝트 중 ‘Live agent test’(활성 매개체 시험)가 있는 것으로 미뤄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세균무기 실험 샘플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미군 세균무기 샘플 반입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미군의 샘플 반입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는 3종류의 샘플 모두 독성을 제거한 톡소이드라고 설명했다. 톡소이드는 국내 의료·산업계에서도 사용하는 물질이다. 주한미군은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톡소이드 반입을 한국 정부에 알릴 의무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외통위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것은 독소가 빠진 단백질 물질로 우리 백신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며 “(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 물질이 아니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앞으로 들여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