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폐업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 밖에 못 버텼다

▲소상공인 폐업 현황 (구자근 의원실 제공)

폐업 소상공인들의 창업 유지 기간이 경우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은 창업부터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렸다.

이 조사는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 프로그램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이뤄졌다. 집계 결과, 폐업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4∼6개월'이라는 소상공인은 27.3%, '10∼12개월'이라는 대답은 15.5%였다.

이들 소상공인의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030만 원에 달했으며, 금액별로는 '20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67.8%였고, '2000만∼4000만 원'이라는 응답이 13.5%였다. 폐업 시 부채가 '80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도 10.5%나 됐다.

폐업 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는 2회가 20.8%, 3회가 16.5%로 나타나 '폐업→재창업→재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이 37.3%로 나타났다. 폐업 원인으로는 '점포 매출 감소'가 66.3%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개인 사정' 8.8%, '운영 자금 부족' 4.8%, '보증금·임차료 인상 부담' 3.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과정상 어려운 점으로는 '권리금 회수'(35.0%)와 '사업장 매도 및 기존설비 처분'(24.3%)이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2018년에는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사회적 안전망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 역시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 69.2%는 정부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 소요비용 지원'(42.4%)과 '폐업 관련 정보 제공'(25.5%) 등의 순으로 지원을 필요로 했다.

구자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불황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