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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은 평균 32.9%였다.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 올해는 상반기에만 27.6%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취지가 기업과 구직자간...
    2018-10-25 11:03
  •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2013년 2명, 2014년 3명이 도주했으며 2015~2017년에는 매년 1명씩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구속,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이 질병, 1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금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18-10-25 10:16
  •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그러나 2015년 10월~2018년 2월까지 누적 11점을 받은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한화S&C(9.75점), SPP조선(9.5점), 화산건설(9.25점),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들도 벌점 5점을 초과했지만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8-10-25 09:37
  •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수수료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 "구조조정 불가피"
    2015년(1만3115명)과 비교하면 1466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만 몇만 명으로 업권중 고용 비중이 크다"며 "만약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들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여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 수익...
    2018-10-24 13:54
  • [2018 국감] "보건의료연구원, 1등 떨어뜨리고 2등 채용...'맘대로' 인사"
    [2018 국감] "보건의료연구원, 1등 떨어뜨리고 2등 채용...'맘대로' 인사"
    2015년 6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 부족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 2015년 4월에는 1위에 뽑힌 후보자의 점수가 2위 후보자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자 면접 위원 간 이견차로 선발을 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인사위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 없이 이뤄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며...
    2018-10-24 11:13
  •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2018 국감] "1년 만에 소년원 돌아오는 소년범 증가 추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이 2014년 9.5%, 2015년 12%, 2016년 14%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8~9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입원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8호 처분 소년범의 1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4년 12.3%에서 2016년 18.2%, 9호 처분은 2014년 8.4%에서 2016년 15%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소년원의 재범 예방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2018-10-24 10:42
  •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2018 국감]중앙정부 공무원 69.9% '성희롱·성폭력 당하고도 참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2015~2017년)'에 따르면 18개 정부부처 공무원 중 6.8%인 652명이 직접적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2018-10-23 17:12
  • [2018 국감] “중기유통센터 ‘1사 1명품사업’, 하나 마나”
    권 의원은 2015년 '1사 1명품' 평균 매출액이 6500만 원이었던 반면, 동일 시간대 현대홈쇼핑 평균 매출액은 2억2000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1사 1명품' 평균 매출액은 6400만 원, 현대홈쇼핑 평균 매출액은 1억7500만 원으로 25배가량 높았다. 2017년에는 '1사 1명품' 평균 매출 3200만 원, 동시간대 현대홈쇼핑 평균 매출액 1억4200만 원으로...
    2018-10-23 16:47
  • [2018 국감] “악의적 벤처투자 폐업, 사후처리 강화해야”
    A기업은 2015년 9월 2억 원, 2016년 2월 추가 1억 원의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10개월 후인 2016년 12월 9일 폐업을 했다. 벤처투자는 폐업사실을 12월 말에서야 확인했다. 문제는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2018-10-23 15:25
  • [2018 국감]한국과학창의재단, 전 간부 3명 성매매 혐의로 징계
    [2018 국감]한국과학창의재단, 전 간부 3명 성매매 혐의로 징계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밝혀졌다. C 전 팀장이 2016년 5월 또 다른 강남 유흥주점 위 호텔에서 성매매하고 B 전 실장과 C 전 팀장이 2016년 12월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의 뇌물수수,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2018-10-23 14:23
  •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공영홈쇼핑은 2015년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업기업 판로 개척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다. 올해 8월 1일 개국 3주년 기념식에서 공영홈쇼핑은 국내에서 제조한 중소기업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선언식을 했다. 선언식을 하며 이날부터 기존 판매 및 발주 상품을 제외한 신규 해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공영홈쇼핑 주무...
    2018-10-23 14:23
  • [2018 국감] 기보 신규 보증 비율, 5년간 해마다 감소
    그러나 2015년 이후 신규 보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신규보증 거절 규모가 2000억 원을 웃도는 등 신규 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어 신규 보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신규 보증액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신규보증 규모는 늘어난...
    2018-10-23 09:30
  • [2018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할 것”
    [2018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할 것”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9월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2018-10-22 21:15
  •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2018 국감]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 1인당 3300만 원 금융투자
    감사원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1인당 금융투자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 원에서 2016년 1분기 1700만 원, 2017년 1분기 1800만 원, 2018년 2분기 3300만 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신고된 금액 기준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2018-10-22 14:47
  • [2018 국감] 인재 채용 지원받은 中企, 월급 상납 문제 드러나
    C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총 9700만 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연구원의 경찰 신고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연구회가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니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에 4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2079곳, 연구원은 2267명에 이른다”...
    2018-10-22 14:39
  •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상보] ‘이주열의 업보’..한은 독립성 성토장된 국감장
    우선 여당 쪽에서는 국감 전날(21일) KBS방송이 단독보도한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선공에 나섰다. 당시 문자메시지에서 정 부위원장은 안 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면서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름이...
    2018-10-22 14:27
  •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2018-10-22 14:01
  • [2018 국감] 줄줄 새는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2018 국감] 줄줄 새는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기술원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매출 9736억 원(수출 6551억 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 485억 원 대비 20배의 투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투자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 부분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2018-10-22 13:51
  • [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서울시 공인중개사가 2015년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15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
    2018-10-22 11:00
  • [2018 국감] aT, 유리천장 현상 심각…간부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2018 국감] aT, 유리천장 현상 심각…간부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연도별로는 2014년 25.6%, 2015년 30.1%, 2016년 30.5%, 2017년 31.9%로 매년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다. 반면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7명 중 16명으로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4년 25%인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2017년 59.3%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2018-10-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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