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7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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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수출입은행 대기업대출,중소기업 2배 넘어...대기업'편중'심각"

수출입은행의 대기업대출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53조원이였지만 중견,중소기업에는 26조원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 지원격차는 2010년 21조원에서 2014년 26조원으로 격차벌려가는 것

2015-10-01 05:48
[2015 국감]"지난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비율 5년만에 최저...건전성 악화 심각"

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10.5%로, 2010년 이후

2015-10-01 05:41
[2015 국감] 어린이집 안전사고 해마다 느는데…교사 18%만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안전교육을 받는 보육 교사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반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만6921건에 이른다. 안전사고는 2011년 2992건에서 2012년 248

2015-09-30 15:35
[2015 국감] 의료인시험 오류 4년반 동안 39건…'관리 허술'

의사·간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시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시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터 올해 8월까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총 36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전산 채점 프로그램 오류도 3차례

2015-09-30 13:30
[2015 국감]"만수르 회사 ISD 소송 대응, 정부 한해만 38억 소진...론스타 대응엔 350억 날아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2015-09-30 13:19
[2015 국감]신의 직장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직원도 공기업 연봉 1위..."사장연봉 4억 넘어"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이 무려 4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최고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으로, 지난해에만 4억 75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전체 기관장 310명의 평균 연봉 1억5000만원의 2.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직원 평균 연봉에서도 전

2015-09-30 13:08
[2015 국감] “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산하기관, 콘도ㆍ리조트 운영 151억원 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콘도와 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총 151억원의 평가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위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 산하 55개 기관들은 콘도ㆍ리조트 회원권 구좌 2169개를 매입하면서 537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5-09-30 10:38
[2015 국감]이노근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 2년간 청년 532명 미채용...서울 메트로 최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2년간 의무인 532명의 청년채용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출자 및 출연한 18개 산하기관의 경우 2013년 3개 기관 367명, 2014년 3개 기관 165명 총 6개 기관이 532명의 청년채용의무 미이행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서울메

2015-09-30 08:53
[2015 국감]"새만금개발청,재난교육에 직원들 나몰라라...공직기강 해이 심각"

개청된 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새만금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체 교육 등 본연의 직무에도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의무가 부여된

2015-09-30 07:38
[2015 국감]임수경 의원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836억원...지자체 부담 가중"

전국 골프장들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7개 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골프장 지방세 부과액 3457억7300만원

2015-09-29 19:19
[2015 국감]은수미 의원 "작년 임금체불 발생금액 1조3000억...사상 최대"

작년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만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만 6918건, 7500억여 원이 접수돼 지난 해 기록을

2015-09-29 19:14
[2015 국감]국토부, 터널관리용역 관피아 업체에 170억대 특혜의혹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들이 터널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배점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주요 주주(28.96%)이고 국토부 공무원출신이 대표로 있는 H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터널관리분야 기술과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들은 0점으로

2015-09-29 16:49
[2015 국감]조폐공사 지폐 불량인쇄 사고 8일간 보고안해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발생한 1천원권 인쇄 불량사고를 일주일 넘게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폐공사 사장은 현재 재임 중인 김화동 사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조폐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발생한 1천원권 불량지폐 사고를 8일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09-29 11:06
[2015 국감]'경영평가 낙제' 항만공사들 업무추진비·성과급 낭비 심각

정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29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고도 업무추진비 등을 마구 써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

2015-09-29 09:56
[2015 국감]"중소맥주, 대기업에 고사...4배 높은 세금 적용"

국내 중소기업맥주와 하우스맥주(이하 ‘중소맥주’)가 대기업 맥주 · 수입 맥주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기업 맥주 두 곳이 8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저가 수입맥주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

2015-09-29 09:46
[2015 국감]국책연구원, 5년간 논문 1인당 1건도 안돼

국책연구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들이 최근 5년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1인당 1편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28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이 평균 0.98건으로 집계됐다. 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가운데 이 기간에 연구원

2015-09-28 11:25
[2015 국감]정보 개방하는 '정부 3.0' …원문정보는 48%만 공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정부 3.0'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부처들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합

2015-09-28 10:36
[2015 국감]"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 39명…남성이 70%"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9명이 자살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자살한 사람은 총 1만4271명이었으며, 그 중 남성이 9920명(70%), 여성이 4천346명(30%)으로 집계됐다. 성별 불상자는 5명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673

2015-09-28 09:25
[2015 국감]국민연금공단 고졸채용자 중 95%가 '비정규직'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간 채용한 고졸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민연금공단의 고졸채용자 2063명 중 94.7%인 1954명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정규직은 109명 뿐이었다. 2012년에는 930명의 고졸자를 채용했

2015-09-25 14:52
[2015 국감] "서울대, 교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국립대 1위"

국립대 중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교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 교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총 483건에 이르며, 이 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난 곳은 서울대학교로 5

2015-09-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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