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은수미 의원 "작년 임금체불 발생금액 1조3000억...사상 최대"

작년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만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만 6918건, 7500억여 원이 접수돼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