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정보 개방하는 '정부 3.0' …원문정보는 48%만 공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정부 3.0'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보 공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 부처들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합쳐 894만7087건이었다.

이 중 원문이 공개된 문서는 425만5818건으로 공개율이 47.6%였다.

중앙부처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34.9%로 가장 낮았다.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개율은 18.9%에 머물렀다.

교육청의 공개율은 45.0%, 지자체는 60.2%였다.

공개된 정보의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원문정보를 다운로드한 횟수는 112만8681건이었는데, 총 다운로드 횟수로만 따졌을 때 공개된 자료의 26.5%만 단 한번이라도 이용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공정보 이용 실적은 다운로드 수로만 집계되고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화, 제품화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정책 초기에 각 부처에서 정보 공개 건수를 조사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했지만, 부처별로 공개 기준이 다른데다 목표 달성만을 위한 정보 공개 악용 사례가 나타나자 작년 9월부터 방향을 선회했다.

정보 공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고가치·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는 쪽이다.

그러나 공개되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수요가 있는지를 보는 '질적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