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지난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비율 5년만에 최저...건전성 악화 심각"

1일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10.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은 2010년 이래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본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0.01%로 지속적인 하락세의 정점을 찍은 양상이다.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평균 14.08%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4%가량 낮은 상황임.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 BIS비율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수출금융지원 대신 기업구조조정 등에 과몰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14년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68억원으로 이전해보다 증가했지만, 타 정책금융은행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BIS 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모뉴엘을 비롯한 여러 정책투자 실패를 일삼는 수출입은행이 당기순이익의 약 20%를 상회하는 액수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구조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도맡아 해야 할 일이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점에서 수출입은행이 굳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을 충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해당 업무를 과감히 조정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