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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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해마다 900여명 지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 데에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 데엔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는...

2017-10-24 13:44
[국감 현장]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놓고 여야 공방

23일 법사위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의 화두는 태블릿PC 증거 능력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블릿PC 원본을 국정감사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는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고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대선 전인) 2012년 6월 22일 저장됐다”며 “태블릿에서 나온...

2017-10-24 11:04
산은 퇴직임원 11명 출자사 재취업...기업은행 계열사 '낙하산 집합소' 오명

김해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은으로부터 2조9449억 원 규모의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했다. 기업은행 역시 불투명한 임원 인사를 두고 낙하산 집합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3∼2017년까지 기업은행과 6개 금융 계열사에는 41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가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10-24 10:52
[2017 국감] "한·중·일,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제성 있다"…사업비 5~7조

한전이 지난 2014년 9월 자체 진행한 ‘한·러 전력계통연계’ 연구에서도 러시아~한국 송전 시 국내계통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국가 간 연계사업이고,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17-10-23 17:19
[2017 국감] “최근 5년 간 공인인증서 8만 건 유출”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만1733건과 2만2796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6850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신원확인,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거래사실 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중 하나인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2017-10-23 16:01
[2017 국감] 개물림 환자 5년간 561명... 개주인 30% 치료비 나 몰라라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 중이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9300만 원 △2014년 2억5100만 원 △2015년 2억6500만 원 △2016년 2억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2017-10-23 15:39
[2017 국감] 인천공항, 최근 3년간 범죄 1286건 발생

절도 검거율은 2014년 52%에서 2016년 45%로, 점유이탈물 횡령 검거율은 2014년 51%에서 2016년 33%로 떨어졌다. 전체 검거율도 2014년 70%, 2015년 69%, 작년 73%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공항 내에서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국가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017-10-23 15:02
[2017 국감] 인천공항·항만,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 1만5965건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 △2016년 5481건 △2017년 8월 기준 4290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로...

2017-10-23 11:42
[2017 국감] '부실경영' 꼬리표 농협, 국감서 집중 '난타'

23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임한 비상임이사 54명 중 9명은 전직 고위관료들로 채워졌다. 금융감독원 권혁세 전 원장과 유관우 전 부원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이명수·정학수 전 농림부 차관과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 권재진 전 법무부...

2017-10-23 11:39
[2017 국감] 경제 위기 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급감

금액은 총 688억 원으로 2014년 한 해 공급액인 74개 기업, 1643억 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제공되는 긴급자금이다. 매출채권회수 및 계획사업 지연 등 일시적인 유동성은 부족하나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7-10-23 10:19
[2017 국감] 중기 지원하라 줬더니…금융중개지원대출 ‘스튜핏’

실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대한 부당대출 규모는 2014년 일평균 107억원에서 2015년 126억원, 2016년 19억원을 보였다. 올 들어 6월까지는 70억원이었다. 폐업도 2014년 460억원에서 2015년 225억원, 2016년 41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35억원을 기록 중이다. 다수의 한은 관계자들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이나 폐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실...

2017-10-23 10:00
[2017 국감] 5만원권 환수율 3년째 증가 ‘3가지 이유는’

5만원권 환수율은 2014년 25.8%를 저점으로 2015년 40.1%, 2016년 49.9%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2014년 하반기 이후 5만원권을 충분히 공급해 민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데다 공급 부족을 우려한 가수요도 줄었다. 2015년부터 만원권 제조화폐 배정시 5만원권 입금실적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7-10-23 10:00
[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은의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10년간 한은의 전망오차를 국내외 주요기관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오차는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지연,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2017-10-23 10:00
[2017 국감] 437억 투입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부실사업 의혹

2014년 11월 한전이 발주한 사업으로 한전KDN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사업비는 351억2000만원 규모다. 올 2월과 8월에는 2차례 시범운영 테스트 마무리를 했으며 구축 시스템을 전사에 확대하는 사업은 6월 한전KDN이 85억4000만원에 수의계약 후 진행 중이다.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복잡성과...

2017-10-22 11:33
[2017 국감] 제구실 못하는 '수요자원거래시장'…"감축지시도 없어"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DR시장 운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DR시장 감축실적은 5만9000MWh로 전체 의무감축용량의 10%에 불과했다. 최대용량인 ‘의무감축용량’은 59만6000MW 규모다. DR시장은 2014년 11월 도입한 시장자율형 전력수요관리...

2017-10-22 10:50
[2017 국감] 김성태 의원, “미분양 아파트 수도권 줄고, 비수도권 늘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54.3%에서 2014년 49.1%로 5.2%p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49.8%, 2016년 29.6%로 급감했고,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대폭 줄었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4년과...

2017-10-22 10:12
[2017 국감] 최근3년 삼성SDI‧현대차‧기아차 등 외국서 담합으로 1594억 과징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1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성 SDI가 지난해 12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EU로부터 720억 원을 부과 받아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2017-10-20 17:31
[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2013년에는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 소득자보다 240.5배 소득이 많았으나, 2014년 241.1배로 늘어나더니 2015년 250배에 육박했다. 이러한 슈퍼 고소득자의 벌이가 전체 종합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로, 2013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또 상위 1%만 하더라도 2015년 평균 소득은 6억8000만 원으로, 중위소득보다 62.8배 많았다. 이들 1%의 소득이...

2017-10-20 10:59
[2017 국감] 방위사업청 ‘K5방독면’ 사업, 특정 방산업체 독점 생산…유착 의혹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방사청과 방독면 개발 및 1차 생산계약을 맺은 A업체는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규격’(기술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국방규격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중 몇 개 특허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체계개발 중 개발한 특허를...

2017-10-20 10:58
[2017년 국감]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결항 7342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32건 △2014년 1484건 △2015년 1637건 △2016년 1694건이다. 올해는 9월 기준 1295건이 발생했다. 정비 미흡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3600건(지연 3362건·결항 238건)이 발생했다. 김포국제공항은 1475건(지연 1073건·결항 402건), 제주국제공항은 1256건(지연 915건·결항...

2017-10-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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