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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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2018-10-16 11:23
[2018 국감] "올해 법관 결원율 5년새 최고치…재판 장기화 심각"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하다 2017년 9.8개월로 약간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준치보다 2배가량 선고가 지연됐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도 계속...

2018-10-16 10:03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2013년 1만6411명, 2014년 2만308명, 2015년 1만3329명, 2016년 1만1925명, 2017년에는 1만654명의 조합원이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했다. 연 평균 1만4525명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사망, 이주, 자격상실, 자진탈퇴 등을 사유로 2014년과 비교해 무려 15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 정도 속도면 2030년에는 조합원수가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협에...

2018-10-16 09:42
[2018 국감] 가짜뉴스 이어 '가짜 일자리' 논란… 공공부문 알바 전수조사 '촉구''

2014명의 유령 직원이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연구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진흥원 소속 연구원 한 사람이 IoT기반 도시철도 재난안전 비상대피 시스템,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빌딩 통합관리서비스 검증 등 다수의 R&D과제에 이름을 중복으로 올린 겻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금년 말 최악의...

2018-10-15 15:17
[국감 2018] “강원랜드 직원 26%는 친인척 관계…네 명 중 1명 꼴”

서류전형에서 채용 응모자 신원 전부를 볼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던 2014년까지 채용된 친인척 직원은 99%로, 942명이였다. 반면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된 2015년부터 채용된 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은 9명에 불과해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강원랜드 측은 "주민 우선 채용 방식으로 친인척 비율이 높고, 지리적...

2018-10-15 15:15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식약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19일 시행했다. 식약처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

2018-10-15 14:30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벌써부터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임에도 여야 모두 핵심을 찌르는 이슈를 만들지 못한 데다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3일간의 국감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선동열 야구 감독·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벵갈 고양이 정도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선 ‘네...

2018-10-14 18:05
[2018 국감] "서울 지하철 역사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2배 넘는 곳도 있어"

WHO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100Bq/㎥)를 넘는 역사는 2013년 4곳, 2014년 5곳, 2015년 3곳, 2016년 4곳, 2017년 2곳, 2018년 6곳이었다. 또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의 라돈 농도 권고치(74Bq/㎥)를 넘는 곳도 2013년 13곳, 2014년 14곳, 2015년 12곳, 2016년 9곳, 2017년 4곳, 2018년 11곳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내 300여 개 지하역사를 전수 조사하지 않은 결과다. 신...

2018-10-14 17:16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2018-10-14 16:51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만 1660명에서 2014년 8만107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8만7545명, 2016년 9만395명, 2017년 9만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 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2018-10-14 16:19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1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70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찰 고발까지 간 사건은 183건(25.9%)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사건 가운데 사무처가 검찰고발 의견을 냈다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건은 102건(14%)에...

2018-10-14 16:16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처리 배임 여부 조사할 것”

추 의원은 “이들 회사는 인수금액을 모두 손상처리하면서 2014년 약 85억 원을 유상증자한다”며 “총 2000억 원을 투입한 뒤 60억 원만 남기고 파는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업이 왜 이런 식으로 투자했는지 모르겠다”며 “회계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8-10-12 14:28
[2018 국감] 윤석헌 "암보험 약관 명확히 하겠다"

전 의원은 “직접목적이라는 말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금감원 공고로 느닷없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며 "2014년 암보험을 취급했던 31개 보험사 중 27개 보험사가 약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변경 이후 보험사 암보험금 부지급율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약관해석의 정확성이 도리어 소비자...

2018-10-12 12:11
[2018 국감] CU 등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새 3배↑ …유통기한 미준수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18-10-12 11:48
[2018 국감] 中企 100곳 중 14곳, 이자비용도 못 내는 한계 중소기업

지난 2010년 2050개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2016년 2666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수가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18-10-12 11:10
[2018 국감] 올 8월 말까지 편의점 폐업 점포 수 1900개…작년 한 해 합계 넘어서

폐업률이 급증한 데는 과도한 출점으로 편의점 수가 2014년 2만6020개에서 지난해 3만6824개로 41.5% 급증한 탓에다 경기침체 따른 매출 하락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편의점 업계의 위기가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주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편의점 회사들은...

2018-10-12 11:09
[2018 국감] "종합부동산세 낸 20대 이하 1000여명…9억5000만원"

그러나 2014년(670명)부터 증가하더니 2015년 768명에 이어 2016년에는 1000명을 웃돌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종합 및 별도 합산, 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2016년에 51명으로 나타났다....

2018-10-12 09:48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는 2014년 1019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3298명에 달한다.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2018-10-12 09:39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4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올해(8월 말 기준) 37건 등이다. 조...

2018-10-12 08:57
[2018 국감] 국내 최고품질 쌀, 일본 품종에 밀려 ‘찬밥’ 신세

5년 전인 2014년은 22.7%로, 매년 20% 내외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농진청은 고품질 쌀 개발을 포함해 ‘벼 품종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벼 품종 개발 연구비로만 최근 10년 동안 390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농진청이 개발해 종자원에 등록된 벼 품종은 총 285가지에 이른다. 이중 밥쌀용은 196개로 나머지는 가공용 등의 특수미다. 농진청은...

2018-10-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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