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경제 위기 때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급감

홍일표 “중소기업이 자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산은 문턱 낮춰야”

(홍일표 의원실)

메르스 사태, 개성공단 중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경주 지진, 설·추석 자금부족 등 경제상황의 주요 경제사건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 놓는 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기업은 총 44개다. 금액은 총 688억 원으로 2014년 한 해 공급액인 74개 기업, 1643억 원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산업은행과 거래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제공되는 긴급자금이다.

매출채권회수 및 계획사업 지연 등 일시적인 유동성은 부족하나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50억 원, 중견기업은 70억 원의 한도로 지원된다. 창구 담당자가 승인신청시 ‘단기지급능력 분석’을 작성해야 한다. 자금용도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기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무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편성된 자금인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 자금을 신청할 경우, 그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매우 어려운 기업으로 비춰진다면 기업들이 필요해도 편히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산은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