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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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효성투자개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김상조, "조사 마무리"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2014년 12월, 2015년 3월 각각 권면총액 120억원, 130억원 등 두 차례 걸쳐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사모펀드 ‘하나HS제2호’와 계약을 맺고 전환사채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키로 한 후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

2017-10-19 22:13
[2017 국감] “국민연금, 대부업체에 160억 투자… 공익 고려해야”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100억 원 가량을 리드코프 주식에 투자해 69.3%의 수익을 거둔바 있다. 현재 이들 업체는 자산기준으로 대부업게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대형 업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부업체에 사람이 몰릴수록 공단이 이득을 본다”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공공기관의 이득이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2017-10-19 14:23
[2017 국감] 수돗물 음용률 5.4% 불과…수돗물 불신 여전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2013년 수돗물 만족도 조사(수돗물 홍보협의회, 2014년)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4%로 선진국인 미국(56%)과 일본(5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 사유는 노후 물탱크, 노후 수도관에 대한 불신 30.8%, 상수원의 오염우려 28.1%, 이물질...

2017-10-19 13:56
[2017 국감] “네이버 클릭 한번 10만원”…김상조 "시장획정 신중히 검토"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는 네이버 총수인 이해진 전 의장(GIO)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체류로 불출석했다.

2017-10-19 13:53
[2017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통합관리 전담해야”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 비율이 2014년에는 10.6% 2015년에도 9.9%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 17.3%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규모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시행하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에서 Ⅳ등급을 초과한 수치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2014년 9.3%, 2015년 8.8%, 2016년 8.6%로 점차 줄어드는...

2017-10-19 10:51
[2017 국감] 사건처리 '미적미적' 공정위…"감사원 조치요구 11건 중 1건만 처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한 11건 중 1건만 처리됐다. 감사원 조사에 드러난 건은 공정위의 직접 감사 건이 아닌 대부분 타 기관 조사과정에 불거진 공정거래 사건들이다. 주로 공직비리 기동점검과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017-10-18 20:42
[2017 국감]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은 영업이익 적자”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13년 1012개소, 2014년 1251개소, 2015년 1506개소, 2016년 1713개소에 이어 올해 9월 1814개소로 매년 20%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는 2013년 156개소, 2014년 254개소, 2015년 356개소로 사회적기업 4곳 중 3곳이 영업이익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7-10-18 11:12
[2017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사 149곳 적자 10조9000억원

그러나 2014년 준공 이후 선적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KEPCO-UHDE를 설립하면서 예상수익률을 11.1%로 산정했으나, 운영비용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자 예상 수익률은 6.87%로 내부요구 수익률 7%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2017-10-18 10:30
[2017 국감]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 임대료 연 37억, ‘뉴욕 5번가’ 보다 비싸

삼진어묵은 2014년 9월 계약 당시 같은 장소에서 월 2억원의 매출을 올려 25%인 월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코레일유통과 계약했다. 그런데 어묵에 ‘베이커리’ 판매방식을 도입한 삼진어묵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부산역 2층 매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계약 기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2016년 1월에는 무려 15억9801만원의...

2017-10-18 09:38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중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1건으로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이다. 전체 적발건수의 30%에 이른다. 유리잔류염소, 과망간산칼륨이 법적기준을 초과했거나 대장균군이 검출돼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망간산칼륨은 분뇨, 땀, 때 등으로 수질이 오염될 경우 농도가...

2017-10-18 09:35
[2017 국감]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성범죄 징계 35명…징계 수위 낮아"

연도별로는 2014년 5명, 2015년 11명, 2016년 11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8명의 국립대 교수가 성범지로 징계를 받았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4명), 전남대(3명), 경상대(3명) 순이었다.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있었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2017-10-18 08:47
[2017 국감] "금감원, 저축은행 계좌추적 권한 팀장으로 낮춰…남용 우려"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이뤄진 금융거래정보 처리 건수는 2011년 192건에서 2014년 296건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2017-10-17 11:41
[2017 국감] 한국사학진흥재단,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2.2% 저리융자

평택대는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2014년 2월 법원의 명예총장에 대한 판결 등으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2016년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건국대도 2014년 교육부 감사 및 2015년 법원 판결로 비리가 실체를 드러냈는데도 2015~2016년 같은 명목으로 179억 원을 융자 받았다. 전주기전은 2007년 교육부 감사, 2009년과 2010년의 국정감사, 2011년의...

2017-10-17 11:32
[2017국감] 산업부 유턴기업 무역보험 지원 발표 '재탕’…그마저도 실적 전무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1개, 2013년 30개, 2014년 16개, 2015년 9개, 2016년 9개, 올해 8월 기준으로 2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업종별로는 주얼리 관련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복귀 지역은 전북이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유턴 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무했다. 유턴기업 지원은...

2017-10-17 11:07
[2017 국감] “식약처 퇴직 공무원, 산하 기관 임원 60% 차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2014년 설립 이후 1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자리에 식약처 출신이 들어갔다.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 이후 새롭게 기관장이 임명됐는데 이 자리에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 임명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기관으로서 부실한 인증으로 비판을 받는 기관이다. 또 한국희귀...

2017-10-17 10:11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 전환을 둘러싼 진실과 오해

16일 국감 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계좌 해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한 것이 위법이며 이를 금융위가 방조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삼성은 모든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모든 차명이 실명전환 대상? =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는...

2017-10-17 09:23
[2017 국감] 한국건설관리공사, ‘매각’ 피했지만…전 부서 내부비리 ‘심각’

실제로 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민영화 매각절차를 추진해 2014년 7월까지 6차례 매각 실패 이후 방향성을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기관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으로 남겠다는 요구만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전부터 추진된 방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감독기관인...

2017-10-16 14:18
[2017 국감] "코트라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해외 투자유치 성공 단 6건"

연도별로는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의 투자유치를 성공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투자유치를 성공하지 못했고, 2017년에야 1건을 겨우 성공했다. 투자 협약 또는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실적도 동 기간 총 1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출장횟수 대비 성공률을 보면 코트라가 이 사업 성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나, 의지가 있나...

2017-10-16 11:10
[2017 국감]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사고 발생 지급액 3조6000억 원"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2013년 9155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 원으로 치솟았다. 또 2016년 1조336억에서 올해도 8월 말 기준 6356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년 1조 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역시 2012년 3463억 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 원으로 2.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2017-10-16 11:09
[2017 국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1년…이용률은 1% 안돼

1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전자계약을 통한 민간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 5713건 중 0.93%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했지만 매달 이뤄지는 전자계약 건수는 특정 월을 제외하고는...

2017-10-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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