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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서울 공시가 9억 이상 개별단독주택 2년간 62% 증가”
    [2019 국감] “서울 공시가 9억 이상 개별단독주택 2년간 62% 증가”
    2014년 1만1000여 채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1만5992채와 비교하면 1년 만에 38% 급증했다. 공시가는 2017년 18조7530억 원에서 올해 34조2143억 원으로 82%(약 15조5000억 원) 늘었다.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도 2014년 6채에서 올해 61채로 10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은 8채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9-10-17 17:51
  •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조달청은 지난 2014년 담합이 의심되는 계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8000만 원에 도입, 매년 2600만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해 담합 의심 척도 점수를 매기는 프로그램이다.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표시된 담당자가 직접 정성평가를 하고, 여기서도 80점 이상이면 심의기구를 거쳐 공정위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입...
    2019-10-17 15:40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연속 불공정거래행위 차지 비중 1위를 이어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2019-10-17 09:43
  •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성형외과는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용성형 실환자 수는 2016년부터 전체 실환자 수의 20%를 상회하기 시작해 2016년 22.4%, 2017년 23.2%, 2018년 28.1%를 기록했다. 성형외과의 외국인 환자 중에서는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총 24만1186명 가운데 중국인...
    2019-10-16 15:54
  •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고용 성과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332개 기업이 6조3732억 원을 투자받아 3만5410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2만1083명), 경기(8826명), 인천(563명) 등 수도권에 3만472명이 집중됐다. 전체 고용인원의 86.0%에 이르는 비중이다. 이 기간 대구와 경남, 세종은 각각 304명, 107명, 12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벤처투자 지원...
    2019-10-16 13:28
  • [2019 국감] 국적항공사 조종사 최근 5년 460명 이직…80% 이상 중국 항공사로
    [2019 국감] 국적항공사 조종사 최근 5년 460명 이직…80% 이상 중국 항공사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조종사 외국 항공사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에서 조종사 460명이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항공사 조종사 수가 6316명인 점을 감안할 때 7%정도다. 이 기간 항공사별 이직자 수는 대한항공(172명)...
    2019-10-16 10:35
  •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이는 2014년 12.8%에서 2.6%p, 인원으로는 14만9157명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2019-10-16 10:32
  •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2019 국감] 조배숙 "주유소서 가짜석유 판매 행위 만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014년 339건, 2015년 397건, 2016년 494건, 2017년 524건, 2018년 584건 등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올해는 8월까지 278건 적발됐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2019-10-15 17:28
  • [2019 국감] 금태섭 "5억 이상 특정재산범죄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감소"
    [2019 국감] 금태섭 "5억 이상 특정재산범죄 늘어나는데 기소율은 감소"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지난해 14.3%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지난해 1만60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2019-10-15 14:19
  •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ㆍ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로 집계됐다. 그중 다시 국내로 송금된 돈은 5045억 달러로, 국내 수취액이...
    2019-10-15 11:08
  •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부산 지역 인재들 금융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부산 지역 인재들 금융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도에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이제는 부산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 안착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목표 비율이 2020년 24%인데 지난해 예탁원은 25.6%로 수치가 목표를 상회했다”고...
    2019-10-15 10:49
  • [2019 국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중국 기업 입주 '전무'
    [2019 국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중국 기업 입주 '전무'
    2014년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정작 중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 된지 5년이 지났지만 한중산업단지에...
    2019-10-15 10:33
  • [2019 국감] "내시경 검진·진료 늘어나는데...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엉망"
    14일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5년사이 비율로는 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019-10-14 09:19
  • [2019 국감]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대형마트 지점수 ‘5년간 제자리’
    [2019 국감]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대형마트 지점수 ‘5년간 제자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대규모 유통업체 개폐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지점 숫자는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지점 수 140곳에서 2017년 142곳으로 약간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40곳으로 줄었다. 이마트...
    2019-10-13 16:19
  •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2019 국감] 반복되는 상장사 불성실공시...4곳 중 1곳 ‘두 번 이상’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527건, 제재금만 55억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1건으로...
    2019-10-13 15:36
  • 정경심 재판ㆍ법무부 국감… 이번주 '조국 대전' 정점
    정경심 재판ㆍ법무부 국감… 이번주 '조국 대전' 정점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본인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의...
    2019-10-13 11:13
  •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9 국감] 상위 1% 계좌에 전체예금 45%…‘현금 불평등’ 심화
    2014년의 경우 전체 개인 예금의 44.3%가 상위 1% 계좌에 있었다. 이후 △2015년 44.9% △2016년 44.7% △2017년 45.2% 등을 거쳐 작년에는 이 비율이 45.7%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의 자산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019-10-13 10:41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2019 국감]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9500억… 국내기업보다 규모 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950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2019-10-11 09:53
  •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이어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은 중고선박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으며,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은 연안여객선의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2019-10-11 09:24
  •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2019 국감]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 5년간 597억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부정수급 및 과오·착오지급으로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597억3441만 원(19만38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 지급 정지기간에 기초연금이...
    2019-10-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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