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대상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또한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부 측과 당내 인사를 설득하는 데 많이 노력했고,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당내 협의를 가속해 협치의 일원이 되게 하겠다”고...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금 계수조정 협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거의 뭐 진전이 크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여건이 됐고 쟁점이 되는 한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막바지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한 가지는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2차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비추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상환·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라든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3만...
방역 상황에 맞춰서 효과 빠른 추경, 확실한 위기 회복을 위한 저희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단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코로나 뿐 아니라 추경과도 싸우고 계신 국민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영향을 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1~3차 대유행 때도 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차 대유행 때는 2주일 만에 47.2%에서 52.6%로, 8월 2차 대유행 때는 43.3%에서 49.0%까지 상승했다. 3차 대유행이 왔던 올해 1월엔 35.5%에서 43.0%로 반등했다. 위기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2일 윤 전 총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2차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피해 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또 국채상환기금 2조 원과 관련해서도 어 의원은 캐시백과 국채상환을 삭감한 총 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 역시 현재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판단했다”며 “최소한 2조 원 정도가 반영돼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코로나 재확산 불구 더 커진 금융불균형 우려에 방점정부 방역조치+백신접종에 경기회복세 훼손되지 않을 것올 성장 4% 전망 수준 부합, 소비자물가 5월 전망(1.8%)보다 높은 수준수도권 주택값, 다른 나라나 과거 평균치에 비해 높아..재난지원금 선별 타당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더 확고히 했다. 이젠 다음 금통위가 있는 8월이냐 그 다음 금통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오는 9월말 추석 연휴쯤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전국민' 재난금지원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두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대립각을 세웠다.
전 국민 지원으로 간다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여권에선 대안으로 부채 상환금, 추가 세수를...
앞서 서울시는 3월에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