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洪 “동의할 수 없다” 또 강경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조하는 것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대립각을 세웠다.

전 국민 지원으로 간다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여권에선 대안으로 부채 상환금, 추가 세수를 거론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2조 원을 추경으로 돌린다면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신용평가 하락과 신뢰성 상실로 인한 대외 신인도 타격이 크다.

또 올 들어 5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4조 원가량 더 걷혔다는 기재부 발표 내용은 착시현상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해 1~5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5월의 세수 진도가 41%였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유예해 극단적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온 한 해였다”며 “지난해 하반기 걷지 못했던 세수까지 올해 들어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추경 증액을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