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기준 ‘1인 5000만원·맞벌이 8600만원’

입력 2021-07-23 21:48 수정 2021-07-23 22:16

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
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
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
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대상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는 2인 가족은 8600만 원, 4인 가족은 1억2436만 원이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경우 기준을 넉넉히 잡은 1억532만 원이다.

해당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432만, 3인 337만, 4인 405만 등 총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은 불발됐지만, ‘플랜B’로 마련한 맞벌이 배려가 반영된 절충안이다. 그 결과 정부안 소득하위 80%에서 8%포인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여야가 삭감을 벼르고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에서 4000억 원이 깎이고 살아남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실효성 의문을 제기해 전액 삭감돼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캐시백 전액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1조 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수가 2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대상 또한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자영업자 55만 명, 여업제한 업종 10만 곳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렸고, 전세·시외·고속버스와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1376억 원과 결식아동 지원 300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같은 지원사업에 방역예산, 국채 상환을 위한 2조 원 등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경 통과는 오는 24일 새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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