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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전담 수사체계도 구축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몰수‧추징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경찰, 전국 수사 역량 총동원⋯검찰은 협조자 형 감면 제도 도입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등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해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법무

2025-08-28 10:00
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1호 안건은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모험자본 확대·AI 통해 조사 역량 강화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27일 제 15차 정례회의

2025-08-27 16:42
증선위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분식회계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증선위원장은 2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

2025-08-27 14:02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2025-08-27 13:29
檢,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현대건설이 해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한화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임

2025-08-26 16:42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

2025-08-26 15:53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025-08-26 15:25
김병기 “9월 정기국회, 검찰개혁·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에 집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가짜 정보 근절, 개혁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송 정상화 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

2025-08-26 10:08
내란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박성재·심우정 동시 겨냥

박 전 장관 자택·대검 검찰총장실·포렌식센터·서울구치소 등 대상특검, 우원식 의장에 자수 시 형벌 감면 등 특검법 개정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5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및 포렌식 센터, 박 전 장관 자택, 서

2025-08-25 12:05
‘더 센 상법’까지 본회의 통과...與 입법 광폭행보 일단락 [종합]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2025-08-25 12:04
‘더 센 상법’에 경제계 반발…“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

2025-08-25 10:38
중견기업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깊은 공감…책임 수행해나갈 것"

중견기업계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대감을 보였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련은 논평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의 이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방

2025-08-24 08:54
[종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경제계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이재명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관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

2025-08-22 17:43
한경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 활력 마중물…경제계도 부응"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정부가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 잠재성장률 3%대를 달성하겠다는

2025-08-22 14:52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수술대로…AI 등 초혁신정책 예타 면제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초혁신프로젝트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부문은 △생산적 금융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공공부문 대혁신 등 3대 핵심과

2025-08-22 14:00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김호중 이감된 '소망교도소'는 어떤 곳?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와 김호중 공식 팬클럽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김호중은 개신교 신자로, 주변 권유를 받아 교정적 성격이 강한 소망교도소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20 14:13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2025-08-20 10:46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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