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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다만 그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는 형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2023-11-07 20:39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11-07 05:00
  •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해야”…공동 건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위반의 구성 요건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공정위가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2023-11-06 11:00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허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3-10-25 17:21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한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며 “물론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정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는 보호관찰소장→검사→법원을 거치게 된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조사를 거쳐...
    2023-10-24 16:38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그는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5조 제2항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2023-10-24 06:0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법무법인(유) 광장에 의뢰…‘경쟁법 위반 OECD 형벌제도’ 전수조사韓, 40년 만의 법 전부 개정 불구기업결합 제외한 모든 유형 처벌경쟁법 위반죄 규정…한국 포함 23개 국가‘입찰담합’ 한해 형사처벌…독일 등 6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담합 위주 刑 집행…‘카르텔 범죄화’ 추세”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2023-10-23 06: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씨에 대해선 감사원이 2019년 해당 사례를 의뢰했음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규정과 달리 '4개월 자격정지'로 감경했고, 형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2023-10-19 14:00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이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2023-10-19 10:11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2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2023-10-12 12:18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2023-10-12 08:37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2023-10-12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개선방안 마련 △월간 재정동향(10월호) 발간 △추 부총리,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기금 출범행사, 우크라이나...
    2023-10-09 08:55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이 검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교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 외에 응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중한 범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검사는 불특정...
    2023-10-04 15:03
  • ‘7인의 탈출’ 엄기준, 악의 단죄자 등장 예고…19세 시청가 편성
    ‘7인의 탈출’ 엄기준, 악의 단죄자 등장 예고…19세 시청가 편성
    ‘악의 단죄자’ 매튜 리는 무슨 연유로 방울이 사건에 연루된 7인에게 형벌을 내리게 된 것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차원이 다른 절대 악인들을 탄생시킨 배우들의 촬영장 뒷모습도 흥미롭다. 극 중 방칠성(이덕화 분) 회장의 재산을 두고 매서운 신경전을 벌이던 금라희(황정음)와 차주란(신은경), 그리고 파국을 맞은 방다미(정라엘)로 분해 열연을 펼친 황정음...
    2023-09-27 14:46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보충적 과징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2023-09-25 06:00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듬어 리니언시 지침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4:51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2023-09-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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