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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전주환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지 결정하기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2022-11-22 16:05
  •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3년 만에 첫 공식 인터뷰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나와 새롭게 출간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2019년 10월 15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처음으로 공식 언론 인터뷰에 나선 그는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2022-11-17 09:51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기업 처벌 항목 대다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형벌삭제나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2022-11-16 06:0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벤츠를 벤츠라 못하고…" 화면해설작가 희로애락 담은 '눈에 선하게'
    “일곱 개의 지옥마다 받는 형벌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설할까 염려됐다”고 한다. 제대로 된 화면해설이 없으면 제아무리 ‘천만영화’라도 누군가는 전혀 즐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욱 정확한 표현을 골라내려 했다. 이들이 고심 끝에 완성한 원고는 전문 성우에게 전달돼 녹음된다. 그렇게 완성된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은 TV 재방송과...
    2022-11-03 12:09
  •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법원, 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
    말레이시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과 이슬람교도에게 추가 적용되는 샤리아 형법으로 동성 간 성관계 등에 징역과 태형(채찍질), 벌금형 등의 형벌을 내린다. 박해를 피해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난 그는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모두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2022-10-20 14:57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한편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사용자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 역시 발제를 통해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성 교수는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2022-10-19 10:00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이에 대해서도 화우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 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에 비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포함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2022-10-13 11:16
  •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이에 형평의 원칙(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2-10-05 09:35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또한, 그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2022-10-04 10:42
  •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장석주의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감옥이나 군대에서 겪는 육체 형벌에 따르는 통증을 포함해 만성 질병이 가져오는 통증을 거쳐 사회적 압박감이 초래하는 심인성 통증에 이르기까지. 통증은 맞고, 찢기고, 찌르는 가운데 아프다는 신체 자각의 결과이자 신체에서 발신하는 자기동일성의 해체라는 위기 신호다. 신체에 각인되는 고통은 의식을 얼어붙게 하고 비명을 내지르게 한다. 이것은 신체의 안락함을...
    2022-09-29 05:0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2022-09-28 07:30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2022-09-27 20:15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며 이중 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26일 분석했다. 37개 법률 중 사업주(사용자 포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2022-09-26 11:00
  •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형벌과 별개 증선위 독자 조치…법원 무죄판결 시 재심의 금융위는 이전 조치는 법적 형벌과 별개로 증선위에서 독자 조치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 결정, 법원 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증선위 의결로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광일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은 “형사처벌 확정(평균 2~3년 소요)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2022-09-25 12:00
  •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2022-09-16 09:13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치료감호제도 확대는 일종의 보완차원일 뿐, 형벌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준수사항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온갖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확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성범죄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9-15 16:06
  •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12 12:00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2022-09-12 06:00
  •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법원 “대부채권에 ‘질권 설정’, 대부업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채권의 ‘양도’와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행위는 법적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고, 개별법령에서는 물론 일반...
    2022-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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