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경제계 "산업 경쟁력 향상 기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관해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정년 연장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경협은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에 부응해 과감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