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과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을 촉매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분기 역성장(-0.2%) 등 실적 부진에도 하반기 회복세 확대로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54년 이래 성장률이 1%를 밑돈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에 이어 5번째다. 다소 시차가 있는 종전 전망(2025년 경제정책방향·1월) 1.8%의 반토막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한은·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기관이 최근 전망한 0.8%보다 0.1%포인트(p) 높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1.0%보다는 0.1%p 낮은 수준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연간으로 0.9% 성장하려면 하반기에는 1%대 중반 정도로 성장을 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8%를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예상했다. 현재 불확실성이 큰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시나리오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추경은 올해·내년 성장률 각 1%p씩 총 0.2%p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봤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0% 내외, 취업자수는 건설·제조업황 부진에도 서비스업 중심의 양호한 실적으로 전년 대비 17만 명 증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실적 호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당초 예상(80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950억 달러를 전망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800억 달러를 전망했다.

정부는 AI를 위시한 경제 대혁신으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 중심의 새정부 첫 경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전 정부까지 사용된 명칭인 '경제정책방향'도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성장전략'으로 새롭게 변경했다.

먼저 AI 대전환(15개)·초혁신경제(15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하반기부터 추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패키지로 묶어 우선 지원한다. 특히 AI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는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통해 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I복지·고용 등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해 민원처리·업무를 효율화하고 초등학생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 이른바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AI정예팀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초전도체·해상풍력·그린수소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과 K-콘텐츠·뷰티·식품 등 'K-붐업' 분야까지 아우른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도 AI를 연계한다. AI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해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할 계획이다. AI 상권분석 제공, 스마트기술 적용 확대, 임대료·수수료·납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AI 특화 취업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정년 연장 등 청년·고령층 맞춤형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방안도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현재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수집 및 피해 입증) 도입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등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계약 입찰 평가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금융·규제·공공부문 지속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안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임원선임 최장 5년 제한 등 엄벌에 처한다.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한다.

선의의 사업주 형사책임은 완화하되 민사상·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배임죄는 개선하는 등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에 나선다.

고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AI 등 초혁신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초혁신제품·서비스 공공구매는 대폭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토대로 내수를 부양하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두 차례 추경은 연내 전액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증가율은 올해보다 확대하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 3차 추경은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금융패키지 지원으로 △조선 △원전 △AI 등 전략산업 중심의 한미 제조 얼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수출 바우처 확대 등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