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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08 19:53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2022-09-01 07:30
  •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음주운항 사건을 맡게 된 법원은 “이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해당 전력에 관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항은 교통안전을 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2022-08-31 17:22
  •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2022-08-29 10: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규제로 운영돼왔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으로는 17개 법률을 4개(형벌폐지·과태료 전환...
    2022-08-26 15:09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2022-08-26 12:49
  •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형사 절차에 의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형벌을 대신할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범칙금이 납부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사건 초기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주겠다”며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사건 현장 주변에 부착한 바 있다. 피의자들은 끝내 자수하지...
    2022-08-25 15:24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하여 현행보다 강한 면허취소 등의 영업정지나 불법 공매도로 획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5~10배의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2022-08-22 06:0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2022-08-21 13:18
  •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이법저법] 헬스장 회원권ㆍPT, 환불 안 해주고 양도 수수료 내라는데…
    따라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대 10%의 위약금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위반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될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08-20 07:00
  •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정경심 "허리디스크 파열"…검찰, 18일 '형집행정지심의원회' 개최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나이가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2022-08-17 10: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식재상(伴食宰相)/핵심 점포 (8월11일)
    현종이 망국의 근원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문무백관의 호사스러운 비단 관복을 쌓아 놓고 불 지른 일을 비롯해 조세와 부역, 형벌 제도를 바로잡은 일은 모두 그의 진언에 따랐다. 노회신도 함께 재상의 자리에 있었으나 거의 모든 일을 그와 일일이 상의한 다음 처리하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조롱한 데서 나온 말이다. ☆ 시사상식 / 핵심 점포 상가나...
    2022-08-11 05:0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속보] 당정 "기업 형벌 합리화ㆍ환경규제 방식 개선…중대재해법 논의는 안했다"
    5일 규제혁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2022-08-05 10:25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증 위조는 범죄다. 범죄자에겐 형벌과 교화를,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국은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나라'라는 오명을 지울 수 있다.
    2022-08-05 05:00
  •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박지원 “국정원 고발 몰랐다더니…尹대통령 또 거짓말”
    그러한 형벌이 저는 오히려 감옥에 간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박 전 원장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뭡니까. 느닷없이 다섯 살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은 빨리하라고 했다가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니 지금 다 바꿨다”며 과거 ‘만취 운전’을 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2022-08-03 13: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흘휴시복(吃虧是福)/화이트 바이오 (8월3일)
    ☆ 고운 우리말 / 하냥다짐 일이 잘 안 될 때는 목을 베는 형벌이라도 받겠다는 결연한 다짐. ☆ 유머 / 채찍보다 당근 먼저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길을 걷던 안내견이 한쪽 다리를 들더니 주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자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주려 했다. 지나던 사람이 “당신 바지에 오줌을 쌌는데 과자를 줍니까? 나 같으면 개 머리를 한 대 때렸을 텐데요”라고 했다....
    2022-08-03 05:00
  •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검찰 관계자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형벌이 환형 유치돼 재산형이 신체 자유형으로 전환되는 형사 정책적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 요건 중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득수준 기준을...
    2022-08-02 14:51
  •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정확히 분석키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2-07-26 14:46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
    2022-07-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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