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나선 與...법안 담길 내용은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
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
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부터 기존 보유분 5년 유예까지 편차가 커 통합안 마련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익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된 4개 법안은 모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소각 시한과 적용 방식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즉시 소각, 기존 보유분은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장부상 이익잉여금을 주가 부양에 활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제약받는다.

김남근 의원안은 신구 구분 없이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까지 1년 내 의무소각 대상에 포함시켜 가장 강한 소급 적용 원칙을 담았다. 기업 간 형평성은 확보되지만, 기존 자사주를 대량 보유한 기업들의 재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안은 현실적 접근을 택했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을 규정하되, 자사주 보유 비율이 3% 미만인 상장사에는 2년 유예를 허용했다. 중소 규모 상장사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차등 적용으로, 코스닥·코넥스 시장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차규근 의원안은 6개월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보유분에 한해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경영진 배임죄 완화 법안을 동시 발의해 균형을 맞췄다.

법안 통합 과정에서 어떤 입법 경로를 선택할지도 관건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을 강제할 수 있지만 재계 반발이 클 수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나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위원장은 "정기국회 내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겠다"며 "상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자본시장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다. 이제 시작이니 정기국회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적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자율적 재무 정책을 제약해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사주 매입 유인이 감소하면 경영 안정성이 떨어져 장기투자자 유치에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유화책으로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을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제3차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