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
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
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김병기(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왼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왼쪽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필요하면 당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당은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선 ‘배임죄 완화’가 당내에서 거론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성장 전략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절호의 기회이자, 인구 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면서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