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분식회계 제재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증선위원장은 2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고의적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 우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과 소통·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소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사례처럼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현대화하고,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증선위의 금융 행정은 책임은 엄정하게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자본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들이 공정하게 나누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