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는 최고의 기본권 조항으로 다른 조항 해석의 기본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 등 국민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 벌금형 등의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으로 기조도 전환한다.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50% 중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발표할...
다만 예술가에게 표절 논란은 자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법적 조치보다는 대중의 외면이 더 큰 형벌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경숙과 유희열 논란을 지켜보면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그들의 사과 방식이었다. 신경숙은 신경숙답게, 유희열은 유희열답게 사과했다. 말하자면 사과의 어휘가 그들의 문학과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그 이상하고 교묘한 아름다움이 대중을 더...
법무부는 사형의 대체 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반대했다. 법무부는 "사형을 다른 중한 형벌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흉악 범죄로부터 예방 필요성을 간과 내지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형벌의 응보적 차원에서도)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된다"고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를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호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여러 기관이 조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간다.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했다기보다 환경적인 요인과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새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와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담당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가 참여한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를 형벌 위주로 제재한다고 봤다. 안 교수는 이 탓에 입증 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다고 봤다. 안 교수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이 통보한 1244명 중 기소는 248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그는 또 “조사와 수사 절차가 중복돼 (기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효율 해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세와 형벌 규정도 대폭 재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4단계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그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수범자인 군인들은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이고 아닌지 어렵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또 "공연음란죄, 군무이탈, 근무 태만 등 다른 직접적인 법률규정을 통해서도 군기 확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형서처벌로 규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술에 취한 상태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정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과거의 위반행위 시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