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2%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18일 차관회의에 제출한다.
정부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던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반 원유에는 3%의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나프타 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 이에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폐지하고 2%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해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천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
도하개발어젠더(DDA)가 타결되면 국내 쌀값이 80㎏당 13만원대까지 폭락할 것이란 정부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DDA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2023
정부는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엔저) 피해만 보지 않고, 세제 등의 지원을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며 "이번 기회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에 중점을 둬 지원을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국내 자동차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 기간 중 이번 양국 간 FTA 체결로 향후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 화장품 등 부문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2005년 7월 28일 개시된 후 9년 만에 성사된 이번 FTA는 양국 모두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오는 23일 새벽 향후 10년내 교역품목의 99%에 대한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이날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 FTA 서명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범부처 협업하에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장관은 실행대책의 경우 제조업 경쟁우위 확보대책, 제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 제고대책, 제조업 투자환경 개선대책 등으로 구성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무역제한 조치는 줄이고 무역원활화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1차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7월부터 맥아, 가공버터, 밀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서민물가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이 줄어들면서 세수지원액도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한 수입물량에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13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을 보면 작년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는 68개로 전년(110개)보다 38% 줄었다. 이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도 2
한국와 호주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이란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문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식서명 전 절차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아담스(Jan Adams)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0일 한ㆍ호주 FTA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와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소비증가에 먹거리 불법반입 위험성이 늘고, 방사능 오염 등 불량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집중단속 행위의 유형은 △밀수입 △수입신고·검
내년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리는 할당관세 품목이 52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올해 일몰대상 품목인 밀, 옥수수,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설탕 등 48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소가죽과 가공버터 등에 대해선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원활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159개 WTO 회원국이 무역 원활화 등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무역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LPG, LNG, 천연가스, 옥수수 등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없애거나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이나 성과가 낮은 품목은 성과평
서울우유는 지난 2년간 외국산 치즈를 대량으로 사들여 수백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8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우유가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196억원(3만3505톤)의 원료치즈를 수입해 같은 기간 두 배가 넘는 4254억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자료에
지난해 정부가 국내 유가 안정대책으로 내놨던 ‘알뜰주유소용’ 수입휘발유의 추가 도입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국제입찰에서 국내 품질기준과 가격대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지난 7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0%의 관세혜택도 종료돼서다. 당초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20만배럴 수입을 약속했던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수입가격 급등이나 물자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할당관세 품목이 상반기 69개에서 하반기에는 52개로 줄어든다. 할당관세 품목의 개수가 줄어들면 전반적인 가격과 수급상황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69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할당관세 중 상반기에 적용이 만료되는 28종 가운데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 뱅크가 관계당국과의 원유 할당관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 SK계열사 4곳과 현대오일뱅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