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축소로 내년 식용유 등 가격오를 듯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LPG, LNG, 천연가스, 옥수수 등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내년부터 없애거나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이나 성과가 낮은 품목은 성과평가를 실시해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할당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천연가스, LPG, 식용유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조정돼 서민 생필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할당관세의 정부의 관세 지원액은 지난해 1조2000억원, 올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밝힌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은 대부분 생필품이나 난방용 연료와 같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이 서민 생활을 직접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할당관세 품목을 제외하거나 관세혜택을 줄이면 서민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에게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