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부과 추진…정유·석화업계 비상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정유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나프타 관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려는 것. 이에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폐지하고 2%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부식포, 화학섬유 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본 원료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필요한 나프타의 55%를 수입하고, 45%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공급받는다. 일반 원유에는 3%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외국산 수입 나프타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나프타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할당관세를 통해 조정해왔던 것. 지난해 정유 4사가 나프타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유는 1억3800만 배럴이고, 이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3300억원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세수 확대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흘러나왔다. 만약 정유 4사가 작년과 같은 물량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2% 부과할 때 2200억원, 1% 부과하면 1100억원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내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소폭 올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세금을 부과할 시 플라스틱과 페트병, 의류 등 화학제품 가격이 0.3% 정도 올라가고 전 산업에는 0.028%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