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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여성 국가 상대 손배소⋯2심서 새로운 증거 제출
    성희롱 관련 기록 새로운 증거 제출 위해 기일 요청1심, 일부 승소 판결⋯“800만 원 지급하라”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기로 했다면서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A 씨가
    2025-06-24 12:37
  •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 15명 추가 입건…일부 혐의 드러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2025-06-21 13:26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욕부중(忍辱負重)/뇌동매매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욕부중(忍辱負重)/뇌동매매
    ☆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 명언 “거만한 사과란 모욕이나 다름없다.” 영국 작가. 다양한 저널리즘, 철학, 시집, 전기, 판타지와 탐정소설 등을 다작했다. 재기발랄하고 독창적인 역설들을 잘 사용해 ‘역설의 대가’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글은 네 부류로 나뉜다. ‘피고’를 비롯한 사회 비평, ‘찰스 디킨슨론’ 외에 많은 문학비평, ‘공언(公言)과 부정’
    2025-05-29 05:00
  •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종
    2025-05-22 18:46
  •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기고] ‘무궁화의 날’을 기다리며
    [기고] ‘무궁화의 날’을 기다리며
    한국과 아프리카 수단에는 공통점이 있다.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국화(國花)가 무궁화라는 점이다. 수단의 국화 히비스커스는 무궁화속(屬)으로, 붉은색 무궁화라고 할 수 있다. 히비스커스 꽃잎을 물에 우리면, 요즘 인기인 히비스커스 차가 된다. 수단에서는 여전히 내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가 꽃을 피워 민족의 독립
    2025-04-24 18:43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4-21 10:51
  • 호주 도박사 ‘조커’가 미국 텍사스 복권을 무너뜨린 방법
    호주 도박사 ‘조커’가 미국 텍사스 복권을 무너뜨린 방법
    9500만 달러 잿팟 스캔들복권 시스템 논란 촉발 ‘조커’라는 별명을 가진 은둔의 유명 호주 도박사가 2023년에 벌인 9500만 달러(약 억 원) 규모의 미국 복권 스캔들로 인해 복권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심층 보도했다. 올해 2월에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며 텍사스주와 법무부
    2025-04-19 16:00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2025-04-14 11:10
  •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
    2025-04-12 13:26
  •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 회장 자택 시위’ 손배소 2심 첫 변론…원고 측 “시위 계획 문서제출 신청”
    CJ제일제당, 택배노조 시위 계획 문서제출명령 신청法 “노동 사건에서 처음 보는 사례”…회의적 반응 CJ제일제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에서 노조 측 시위 계획과 관련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노조 시위 관련 계획을 보는 건 노동사건에서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2025-04-11 12:59
  •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온라인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의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2006
    2025-04-06 11:17
  • 송다은, 버닝썬ㆍBTS 지민 열애설…쏟아지는 악플과 전쟁 "열심히 잡을 것"
    송다은, 버닝썬ㆍBTS 지민 열애설…쏟아지는 악플과 전쟁 "열심히 잡을 것"
    배우 송다은이 악플에 칼을 빼 들었다. 4일 송다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가 몇 달 동안 조용히 피드를 안 올린 이유가 있다”라며 악플과 관련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유했다. 송다은은 “제가 피고소인이 됐다는 루머는 만들지 말아라. 더 열심히 잡고 싶어진다”라며 “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글을 공개한 뒤에는 “
    2025-04-05 19:59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뉴진스 측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2025-04-03 12:20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20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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