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추후 서울고법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관련 주장을 한 시기와 당시 발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이런 방어기제 때문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변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변명이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간통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무수했다.
간통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죄의 수가 불륜 행위마다...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