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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2021-06-29 07:3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통상 사람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자신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쯤으로 생각한다. 인적자본 투자 행위는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결혼, 출산, 죽음, 보건, 의료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생명 유지와 삶의 만족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생명 정치인 셈이다. 인적자본 투자 행위는 단순히 이기적 경제 행위로만 볼 수도 없다. 오늘날...
    2021-06-04 05:00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 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기업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1-05-25 11:00
  •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2021-05-17 10:17
  •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021-05-17 10:00
  • 문승욱 장관 “산업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에 미전 제시”
    문승욱 장관 “산업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에 미전 제시”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등은 과제로 꼽았다. 문 장관은 “우리의 정책이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는 데 노력하자”며 “부처간 협업을 주도하는 산업부가 되자”고...
    2021-05-06 12:01
  • [전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전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新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까지 우리 앞에 놓인 사안들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에게 미래에 대한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2021-05-06 11:41
  •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2021-04-29 14:00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문제는 기존 통상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교역 대상과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서버 현지화,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주요국들은 이에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작년 7월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소프트웨어·전자책·동영상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2021-04-28 09:33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2021-04-28 07:30
  • ESG 속도내는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경영 전문성 높인다
    ESG 속도내는 미래에셋생명, 사외이사 경영 전문성 높인다
    변경된 내부규범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정보 다루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개방성이 높지 않아 통상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경우처럼 회사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1-04-23 05:00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은행장, 2인자 낙인론] 짧은 임기에 '단기 성과' 집착…관치 우려에 당국도 손놔
    통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이뤄져 금융사의 이 같은 성과주의를 잡아내기엔 시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진(CEO)의 짧은 임기를 지적한 건 농협금융지주뿐이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그룹이 자회사 CEO의 임기를 1년밖에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021-04-19 10:00
  •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미국은 지금] 디지털세 도입 놓고 긴장감 고조되는 미-EU
    이에 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술 회사를 차별하고, 국제 조세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였다. 미 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영국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이 발표한 관세 부과 목록에는 의류와 신발, 도자기, 미용제품, 가구 등이 포함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3.25억 달러 정도이다. 디지털세 관련 글로벌...
    2021-04-07 05:00
  • [종합] 美 전문가들 "한국, 대미 투자 늘려야 한미관계 돈독해져"
    [종합] 美 전문가들 "한국, 대미 투자 늘려야 한미관계 돈독해져"
    안 총장은 "우리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 미ㆍ중 관계, 통상정책 등에 있어 바이든의 국내외적 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매튜 굿맨 CSIS 부소장은 "양국 정상이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역과 기술 분야 협력"이라며 한미동맹 확대를 강조했다. 굿맨 부소장은 "한국이...
    2021-04-01 16:16
  •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美 바이든 행정부, 반덤핑 규제 지속ㆍ강화 전망…기업ㆍ정부 대응 필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하거나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표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 관행 현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과거 미국의...
    2021-04-01 11:00
  • "한미 정상회담서 무역ㆍ기술 분야 협력 최우선 논의해야"
    "한미 정상회담서 무역ㆍ기술 분야 협력 최우선 논의해야"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 규범 중시 정책이 구체화돼 양국의 경제ㆍ통상 분야 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특히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CSIS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동맹 권고안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2021-04-01 09:00
  •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이지원 재정건전성과장(45회), 김준철 민간투자정책과장(46회), 나윤정 인구경제과장(46회), 손창범 계약정책과장(46회), 김태정 신국제조세규범과장(46회) 등이 주요 사례다. 이와 함께 여성 과장을 기존 12명에서 15명(12.8%)으로, 7급 공채 출신 과장을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2021-03-04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3일(수) △산업부 장관 15:00 분산에너지 활성화대책 발표(제주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 현판식(코트라) △14개 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성장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석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4일(목) △산업부 장관 15:00 한-UAE 산업·에너지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차관 08:30...
    2021-03-01 09:18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EU는 인권 및 환경 등 규범 분야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통상 및 안보 분야에서 3자 중 양자 간 안정적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전략, 즉 오드 맨 아웃(odd man-out)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3자 간 관계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참여자의 연합뿐임을 검증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이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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