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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장·차관 간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과 원전, 핵심광물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통상 장·차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2022-11-21 06:00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 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2022-11-04 16:54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2022-11-04 15:06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배터리, 자동차, 광물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 중심지로 조성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R&D...

2022-11-01 16:00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설명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2022-10-27 13:31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2022-10-12 06:0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2022-10-07 14:53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2022-09-28 11:00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한국과 EU 등 주요...

2022-09-21 05:00
인사 종합 / 9월 5일

　◆외교부 △차관보 최영삼 △대변인 임수석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 △중견기업혁신과장 김재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양정화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박다정 △에너지효율과장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2022-09-05 17:35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

2022-09-04 14:13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

2022-08-30 15:15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제소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양자 협의를 우선 진행한다. 산업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분쟁절차는 국가 간 해결방안의 최종단계로 얘기한다"며 "일단 미국 정부랑 최대한 협의하는 것이...

2022-08-25 16:28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정부에선 강경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IRA가)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투자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감축법 요건 완화 등 별도 협상을 진행하는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과의 타협...

2022-08-22 17:33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그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

2022-08-19 10:28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청한 완화 방안은 법안 하위 규정으로 FTA체결국은 예외 하는 등 다른 조건을 담아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022-08-11 14:43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동식물 위생·검역(SPS) 관련 규범을 국가가 아닌 지역에만 적용하는 '지역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고, 국제 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2022-08-06 08:00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또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며 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 강화를 위해 더욱 신뢰할만하고 지속 가능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진행해온 관계부처간 협의와 민관전략회의,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도 IPEF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2022-07-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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