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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2023-04-27 04:38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또 이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대(對)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2023-04-26 07:40
  •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한ㆍ미 과학기술 동맹 필수”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한ㆍ미 과학기술 동맹 필수”
    강 차관보는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전쟁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70년 한미동맹의 역사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2023-04-04 08:30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한국과 미국의 통상 장관이 만나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통상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추후 IRA 운용 과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 장관회담을...
    2023-03-30 11:00
  •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IPEF 2차 협상…무역 등 분야별 논의 방향 구체화
    특히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와 같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분야별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우리의 이익 확보와 함께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IPEF...
    2023-03-13 06:00
  •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안 본부장은 "IPEF를 통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인태지역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논의 중"이라며 "규범과 함께 협력이,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EF를 통해 인태지역 수출과 투자를 확대할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통상 환경을 구성하도록...
    2023-03-06 11:00
  • [인사] 기획재정부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2023-02-10 15:22
  •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역외기업이 차별받지 않게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에도 적용된다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EU FTA 무역위를 계기로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하에...
    2023-02-06 06: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IPEF 참여와 CPTPP, RCEP 가입 추진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엔 DEPA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TESSD 등을 활용해 친환경 무역 관리도 나선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술, 인력이 모이는 국제 산업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현금 지원 강화와 기술 협력, 산업인력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국내 규제 역시 국제...
    2023-01-11 14:25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통상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인플레감축법이나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안처럼 자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주요국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우방(友邦)들과만 공급망을 공유하려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 한층 심화될 것이다. 또 EU의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인권 차원의 공급망...
    2023-01-02 05:00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또한, IPEF 등을 통해 신통상규범을 선도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격에 맞춰 공급망, 그린, 기술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2022-12-30 15:02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또 IPEF와 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2022-12-27 16:55
  • 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2022-12-20 11:00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와도 차이가 있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카테고리가 40%대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국내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전수조사해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유통업체들만 따로 샘플링한다"라면서 "주요 사업자들 중심으로 통계가 나오면 편향된...
    2022-12-14 15:50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CBAM 문제를 한 차례 논했다. 당시 안 본부장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BAM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조만간 각국 EU 대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2-12-14 08:37
  •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2-13 16:00
  •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2022-12-09 11:00
  •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2022-12-02 16:00
  •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와 소통을 통해 EU 수출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선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선 안 되고, WTO와 한-EU FTA 등에 합치해야 한다고...
    2022-12-01 09:43
  •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KIEP는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정부가 FTA 대상으로 삼은 중남미 국가...
    2022-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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