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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기술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및 관련 규범 제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미ㆍ중 경쟁은...
    2021-11-23 11:00
  •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ㆍ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가 크며,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EU...
    2021-11-16 11:01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에 모인 한국 측 참석자가 미국 측과 화상 연결하는 온ㆍ오프라인...
    2021-11-09 09:00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종합해보면 정부는 CPTPP 가입을 두고 시기를 조율 중인 상황으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 정비도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메가 FTA인 RCEP도 정부가 1일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CPTPP를 앞두고 검역장벽을...
    2021-10-04 14:58
  •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종합] 홍남기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 경제ㆍ안보 이슈 대응"
    홍 부총리는 주요국과의 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그간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
    2021-09-27 09:48
  •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산업연은 산업질서 급변 속에서 저성장·활력둔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이 긴요하다며 △디지털·그린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주도권 확보, 신 통상규범 대응 등 산업정책 방향의 재정립 △인력·규제·법제 등 정책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는 경제안보 차원 중요하고 주요국은 산업정책을 부활하고 있다며 빅3 신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2021-09-16 14: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낮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가진 국가가 통상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어 왔는가?’ 미국과 유럽은 오랜 기간 국제통상과 노동기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런 국제사회의 깊은 고민은 이미 18세기 말부터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국 처리를 위해 독일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2021-09-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융합서비스표준 오픈 포럼(웨스틴조선H) △ASEAN+3 및 EAS 에너지장관회의 참석(석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 논의(석간) △장관,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미래차·전자부품·에너지 등 5대분야 수요-나노기업이 참여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2021-09-12 09:42
  •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이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의사 결정 추진 시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및 대중국 견제 심화’를 주제로 발표한...
    2021-09-09 14:00
  •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중국은 탄소국경세가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이고, WTO 규범을 위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 석탄,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최대 공급 국가인 러시아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탄소국경세 논의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2021-09-08 05:00
  •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유 본부장은 "통상이 기존의 시장개방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산업, 안보와 연계돼 사회적 이슈까지 얽혀 국가전략의 핵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협상과 전력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통상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국가 주권을 앞세우면서 개방과 규범에...
    2021-08-06 17:49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러면서 “고유한 노사문화와 인식, 조직형태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규범과 현실이 조화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노사관계법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임금 체계’를 예시로 들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졌지만, 해외는 개념 자체가...
    2021-07-28 10:16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2021-06-29 07:3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알고리즘 공정사회
    통상 사람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자신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쯤으로 생각한다. 인적자본 투자 행위는 교육 훈련뿐 아니라 결혼, 출산, 죽음, 보건, 의료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생명 유지와 삶의 만족 그리고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생명 정치인 셈이다. 인적자본 투자 행위는 단순히 이기적 경제 행위로만 볼 수도 없다. 오늘날...
    2021-06-04 05:00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자간 무역과 환경 규범 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기업은 환경 관련 통상규범 및 분쟁이 기업의 활동과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이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1-05-25 11:00
  •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2021-05-17 10:17
  •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美 바이든 정부와 궁합은 '글쎄'…수출 증가에도 인플레ㆍ금리상승 '우려'
    또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우리 주력산업 중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2021-05-17 10:00
  • 문승욱 장관 “산업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에 미전 제시”
    문승욱 장관 “산업부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에 미전 제시”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등은 과제로 꼽았다. 문 장관은 “우리의 정책이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는 데 노력하자”며 “부처간 협업을 주도하는 산업부가 되자”고...
    2021-05-06 12:01
  • [전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전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임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新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까지 우리 앞에 놓인 사안들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에게 미래에 대한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2021-05-06 11:41
  •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미국 '4대 산업 공급망 검토' 결과 앞둔 한국…"피해 최소화, 국익 극대화해야"
    그러면서 미국이 필요할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 무역규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에 달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이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2021-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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