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무보 사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전기차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인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품 등 현지 밸류체인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무보의 금융지원을 발판 삼아 더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 통상 규범에 대응하고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마련한 두 차례의 ‘통상 현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IRA, EU의 CBAM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인도, 중동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8월에는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10월에는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만나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11월 15일 산업부와...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훈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첨단부문 패권경쟁, 탄소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중간재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환기를 맞아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기업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회성 CF연합회장, 방문규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CF연합 회원기업 대표 등이 자리한 가운데 CF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CF연합은 윤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기구이자, CFE...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과 국제통상규범과의 정확성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 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EU 법과 WTO의 통상 규범을 위반한 폴란드와 헝가리를 대변해야 하는 EU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
지난 36회 ‘유러피언 드림’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가능 여부를 진단했다. 여기서 ‘폴란드가 양보할 수 있을까?’를 제시했는데 이번 분쟁에서 보듯이 쉽지 않다. 농민 비중이 높고 이들이 주요 지지층인 주요 정당이 버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소 몇천억...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에 방문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 주석과 약 30분간 면담 당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정세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과 한...
우선, 글로벌 표준 통상규범과 경제운영 원칙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통상 및 경제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화하여 개방된 통상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자. 이로써 외국 기업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하기 쉬워질 것이다. 미중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같은 날 유도 남자 73kg급 16강전에서 한국의 강헌철(용인시청)을 꺾은 북한의 김철광(27)이 악수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유도는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 경기가 끝난 후 악수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강헌철은 패배의 아쉬움을 달랜 뒤 김철광에게 먼저 다가가 축하의 악수를 건넸지만 김철광은 이를 외면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통상 규범과 표준 설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핵심 정책 과제로...
산마리노는 6개월마다 의회에서 선출하는 집정관 2명이 공동 통치하는 체제로, 이날 정상회담에 나선 두 집정관은 "최근 산마리노와 평창군 간 우호 교류 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산마리노 간 관광과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통상 분야의 교류 증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G20 뉴델리 정상회의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에 바탕, 제3세션 주제인 '하나의 미래'에 맞춰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ㆍ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원칙 수호 차원에서...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