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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앞선 통화에서 “나토 회의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 중국이 통상보복까지 감행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비판 강도가 높은 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방일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2022-07-21 21:42
  •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자국 데이터 정책 글로벌화 추진 한국,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
    2022-07-20 06:00
  •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로렌스 웡 부총리는 "양국은 디지털 강국이므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규범 설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인 만큼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며 "현재 한국은 IPEF의 정상적 참여를 위해 통상조약법상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국내 절차를...
    2022-07-16 10:29
  •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이번 세미나는 올해 3번째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차 때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차 때는 유럽연합의 신 통상규범 입법 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06-29 16:03
  •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2022-06-27 11:00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2022-06-13 15:36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이에 디지털 통상 규범과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관한 관련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 Single Use Plastic Directive)를 발표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또 한국의 우수기업을 비롯해 양측 기업이 참여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2022-06-10 11:00
  •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IPEF 대응을 위한 원팀 협상단 구성에 나섰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 협의는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4대...
    2022-06-07 14:00
  •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2022-05-25 16:29
  •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뭐가 다르길래…정부 "전통적 무역협정과 성격 달라" IPEF는 기존의 경제협력체와 큰...
    2022-05-23 18:15
  •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2022-05-23 17:46
  •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또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도 협의했다. APEC 회의 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채로 아시아...
    2022-05-22 14:00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왔다. 2010년 이후로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날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2022-05-20 14:58
  •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IPEF는 중국을 배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상질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한국이 자유로운 국제무역 규범의 흐름에 먼저 올라타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무역 국가들과의 연대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2022-05-20 05:00
  •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2022-05-19 10:44
  •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한미 정상회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무엇보다 안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관련국, 특히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규범 창출 스탠다드도 제시하며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과도 추가 가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김...
    2022-05-18 16:44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의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경제 관련 규범은 참여국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거나,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 공급망 복원력 의제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과 공급망에 대한 주권적 권한에 대한 도전적인 요청이 포함될 수 있다.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의제에서...
    2022-05-11 05:00
  • [ESG 2022] 박진규 산업 1차관 “중소기업형, 산업별 ESG 가이드 라인 마련할 것”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8일 “ESG 중소기업형 가이드 라인과 주요 산업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2 축사에서 “지난해 12월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 사항을 담은 K-ESG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며 “올해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에...
    2022-04-28 14:4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공급망 탄력성 △세 번째는 인프라와 녹색 기술 △네 번째는 세금 및 반부패다. 미국은 4개 기둥 모두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최소한 1개 기둥에 참여해도 IPEF 멤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PEF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IPEF가 포괄적...
    2022-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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