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정보 공유 강화, 국내 필수 중간재 신속 통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규제나 경직된 노동환경, 국제...
특히 CP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과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으로 참여국 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값싼 해외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 1차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부경대는 CPTPP 가입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4400억 원, 수산부문에서는 연간 최대 724억 원의 생산 규모가 감소할...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통상규범의 기준이 돼왔다”면서 “미·중 갈등 심화, 러시아 제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체제 개편에 한미 FTA가 규범적 질서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우리 서비스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통상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FTA의 의미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미 FTA는 굳건한...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ㆍ중 공급망 갈등,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도입 움직임 등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등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통상 패러다임이 과거 자유무역 확산 중심에서 이제는 규범과 자국 이익 우선 등 규제와 규범 위주로...
이에 따라 FTA도 기존 관세철폐를 통한 시장개방 중심의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공급망 안보 등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상품 시장개방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급망, 경제안보 등 비즈니스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 물리적·기술적 도발에 맞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지역화 및 내재화된 공급망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외생적 충격에 어느 정도 복원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자유무역 질서에 의한 국제 통상규범과 국익을 위한 경제안보 구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해외투자사업 방식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우리 정부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통상 규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DEPA는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캐나다·중국 등도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등 향후 가입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메가 FTA의 경우 2월 1일 비준예정인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걸프협력회의(GCC)·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9.3%),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등 신규 지역 경제협의체 참여 증대’(7.3%), ‘노동ㆍ환경ㆍ디지털 협정 등 신통상규범에의 참여 및 적극 대응’(5.1%) 등도 꼽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2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그러면서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새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아울러 양국이 통상협력 성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립 및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김정일 산업부 신(新)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역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 및 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WTO(세계무역기구) 기능...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무역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무역의 날은 올해로 58회째를 맞았다. 슬로건에는 올해 우리 무역이 보여준 저력을 바탕삼아 미래 무역으로의 힘찬 전환을 이어나가자는...
또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로의 개편, FTA네트워크, 디지털화 등을 통한 무역저변 확대,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무역의 날 최초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 6인과의 사전환담 행사를 갖고 그간 무역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