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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차 청문회, 도입ㆍ증선ㆍ운항관리 부실 '도마'[종합]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2016-03-29 20:03
세월호 2차 청문회…새로운 증언, 엇갈린 진실 속출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관련해 이준석 전 선장과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

2016-03-29 07:49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개최…고개숙인 이준석 선장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과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 등 전·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이날 오전 교도관에 의해 청문회에 참석한 이준석 선장은 증인석에 앉을 때까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이동했다. 청문회에는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 등 전문가 3명은...

2016-03-28 14:31
세월호 배보상 지급액 1024억원…심의 7건 남아

희생자 109명의 유족과 생존자 23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ㆍ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할 사건은 미수습자 6명, 그리고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7건이다. 이외에 물적 배상신청 여러건이 자료보완 후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03-14 19:09
1800억대 '세월호 책임 소송' 첫 재판… 청해진해운, "국가도 책임져야"

국가로부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1800억원 대 소송을 당한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 측이 "정부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피고 측은 자신들이 사고수습 비용 등을...

2016-03-07 16:16
정부, 19차 심의위서 세월호 희생자 3명에 11억원 지급결정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에 대해 심의해 1억여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2016-01-29 19:42
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지급키로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지난달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12-19 04:09
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에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2015-11-19 12:16
1년 넘게 방치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청해진해운 품 떠났다...내년 3월 운영재개

서울시는 6일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수상관광콜택시’ 새 운영업체 선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앞서 8월 양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지난 16일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사업권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넘겼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사고 수습 등을...

2015-11-06 09:14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선박관리 부실 등으로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

2015-10-29 12:47
백종원 세무조사 담당, 조사4국 어디? '국세청 중앙수사부'

때문에 조사4국을 '국세청 중앙수사부'라 칭하기도 한다. 2013년 효성, 대상, 포스코, CJ E&M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농심, LG화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올해는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원 세무조사

2015-10-21 19:49
세월호 배보상 마감…희생자 68% 생존자 89% 신청 완료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건에 대한 심의는 총 793건(618억원)이 완료됐으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신청건에...

2015-10-01 07:08
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5-22 14:58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서 감형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2015-05-12 10:34
광주고법, 남은 세월호 사건 6건·38명 심리 속도낸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침몰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 ▲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전·현 임직원 4명 ▲ 선박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검사원 ▲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 13명 ▲ 목포해경 123정 정장 ▲ 세월호 증선·인가 관련 뇌물 사건 피고인 8명이다. 승무원 사건과 함께...

2015-04-29 11:27
이준석 세월호 선장 2심에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04-28 13:34
[속보]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5-04-28 10:51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대균 씨 역시 1심...

2015-04-17 16:13
단원고 희생자 학생 두 가족 손해배상 신청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도 소송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세월호 유족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건이다. 작년 6월11일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15-04-16 20:24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에...

2015-04-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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