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유씨 일가의 청담동 부동산 경매가 4월 중순께 예정돼 있다"면서 "낙찰되면 배당금으로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 이후인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그는 “(인양 비용으로) 최소 1000억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선사인 청해진 해운선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커버도 제대로 안 되고, 재산도 한계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국가 예산을 들여 인양해야 하는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세월호 사건의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와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4척을 경매신청해 총 170억6087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앞서 매물로 나온 데모크라시 5호가 감정가의 30% 수준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되고 오하마나호 역시 저가에 낙찰되면서 한국산업은행이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에그앤씨드 등 3곳의 법인과 전직 또는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거나 해외 도피를...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특히 최수현 전 원장이 상시감시를 위해 금감원 내 핵심 인재들만 모아 지난 4월 신설한 기획검사국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획검사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 청해진해운 검사를 진행한 것 외에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은행검사국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행되고 있는 동부그룹에 총 1조9000억원의 여신이 잡혀 있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또 세월호 구입·개조자금 대출 의혹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청해진해운의 계열사와 주요 주주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점을 비롯해 감정평가가 완료되기 4개월 전에 자금을 미리 빌려준 점 등을 집중 추궁받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청해진해운 검사를 진행한 것 외에 특별한 성과가 없어 현재 포지션이 애매한 상황이다. 청해진해운 관련 건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은행검사국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검사국 재편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기획검사국 인원을 다른...
◇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광주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균씨 외 유씨 일가 중 1심 선고를 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36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72)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15년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62) 다판다 대표, 박승일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강세 아해 전 대표, 이재영 아해 대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심리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권 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세월호 대출 부실 가능성을 묻자 “8월 말 현재 488억원의 청해진해운 관련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출채권을 매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행장은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 관계사 대출에 대한 잘타가 이어지자 “천해지에 145억원 대출을 했는데 현재 대출채권을 매각해서...
권 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해진해운 이외에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을 질타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에도 천해지에 39억원을 대출했고 사고 일주일 후에도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 등에 대출이 이뤄졌다”고...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의 사업전망을 부풀려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월호 대출에 대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매출 전망은 부정적으로...
주요 미결정 사안을 보면 2012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을 비롯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