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4년 만의 의료계 파업까지 예고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폭발력이 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MB정부에서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논란처럼 정권을 곤혹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경제문제는 복잡하지만 의료 영리화는 아주 간단하다. ‘영리화되면 의료비 더 내야 한다더라’는 식”이라며 “앞서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철도는 안 타면 그만이지만...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23일간의 최장기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철차를 마쳤다.
코레일은 27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중앙·지방본부의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징계위원회는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에게...
반면 부채관리 대상 기관 중 복리후생비가 최하위권 수준이던 석탄공사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했다. 석탄공사는 기존 64만원에서 올해 66만원으로 4.3% 증가했으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각각 1.1%, 2.8% 깎이는 데 그쳤다.
부채관리 대상 18곳을 합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평균으로는 137만원(32.1%) 줄어든다. 이렇게...
특히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비리 사건과 22일간의 최장 철도파업사태를 계기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사회 비정상의 대표분야로 공공부문을 꼽고 공기업의 방만·편법경영을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뒤 연일 공공기관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대통령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꼽자면 공공기관 개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을 통해 셰티 사무총장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응해 경찰이 1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
지난해 연말 23일간의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또 다시 하루간의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코레일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적 정치파업’이라고 보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철도노조가 든 파업 사유는 지난해 수서발 KTX 설립 저지 목적의 파업으로 미뤄졌던 2013년 임금협약 체결...
그는 2004년 당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가두시위 현장에서 “모든 도로와 철도, 공항을 점거하는 국민 총파업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티모셴코는 우크라이나 중부 공업도시인 드니프로페트로브스키에서 태어나 90년대 에너지 관련 회사를 경영한 기업인 출신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통일에너지 시스템 사장과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해 ‘가스 공주’라는 별칭을...
또 '2·25 국민파업 투쟁결의문', '캄보디아 유혈 진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3월 재파업 지지 특별결의문', '삼성을 바꿔서 사회를 바꾸자!' 등 3개의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이 무대에 올라 조합원들에게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말에서야 지침을 마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통상임금-철도파업-민주노총 사무실 수색 등으로 이어지는 노동계 현안에서 방 장관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사실상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노동계와 각을 세우는 양상을 만들어서 통상임금 해법도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1999년 이후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노총과 철도파업 이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그는 최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에 대한 스킨쉽행보가 노사정간 얼어붙은 통상임금 정국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속도감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처럼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시국회의’와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2차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0명, 경찰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철도노조는 이날 “코레일이 철도파업 이후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해 왔다”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철도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코레일은 1인승무 계획 중단, 화물출발검수 전환 중단, 정비주기초과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난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첫 공권력 투입을 기점으로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15일에 촛불집회를 연 뒤 다가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또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노동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공공기관 문제를 비롯해 철도노조의 파업의 원인이었던 수서발KTX 추진현황, 주택시장 동향,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