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예상가능한 모든 부분 안전수칙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의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기중 초미세먼저 농도 증가에 대해선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환경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해양·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필요한 보완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과 관련해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부채 규모가 47조원에서 224조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속도감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처럼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