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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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論]민영화는 나쁜 것인가

이른바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다. 철도공사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은 국가기간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 이는 곧 정치권에 부담이 되므로 정부와 정치권과의 협상에 유리하다. 몇차례 정권을 거치면서도 공기업 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다.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동안 ‘국민철도’를 얘기했다. 자회사를...

2014-01-06 11:14
박대통령, 취임 316일 만에 기자회견… ‘소통’에 방점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비롯해 최근 수서발 KTX 면허에 따른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까지 가급적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면서 불통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각(組閣) 인선 및 정부조직법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를...

2014-01-06 11:0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철도부터 공공부문 정상화개혁 본격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전하며,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2014-01-06 10:54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개혁 3개년 계획… 꼭 필요한 규제 아니면 모두 풀 것”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로 불리는 정상화 개혁 대책으로는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2014-01-06 10:30
철도노조 간부 6명 경찰에 자진출석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4일 지역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3명 △대전 2명 △경북 1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이 경찰서로 자진해 나왔다. 경찰은 정문에서 이들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2014-01-04 15:45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적다”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여부에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 종료됐고 경찰 진술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한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2014-01-04 09:21
정의당 “코레일의 불통, 박 대통령이 원작자… 철도노조 탄압 중단해야”

이 대변인은 “2011년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돼 이번 철도파업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에 족쇄를 채우고 한술 더 떠서 대체인력 고용과 안전교육 등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건 불법위법을 떠나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레일과 경찰의 이러한...

2014-01-03 21:41
[온라인 와글와글]철도파업 대체인력 계약해지 "또 다른 갑의 횡포"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철회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모집한 일용직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말 그대로 대체인력. 지원자들 이런 상황 감안하고 지원한 거 아닌가”, “이런 때 입사해서 바로 완전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더 날강도 아닌가?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숙련된...

2014-01-03 11:01
장관만 뺀 고위직 개편, 공직 쇄신될까

대통령조차 이번 철도파업 사태 때 남의 일 보듯 한다며 질책한 상황에서 고위직 공직자에게 장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하듯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각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지금’, ‘현재’라는 표현을 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 결국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장관들의 차출과 2월 25일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일부...

2014-01-03 10:22
개각없이 1급인사만?…“실적부진 책임 부서장에 묻는 격”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장관들이 철도 파업을 남의 일 보듯 한다”며 주무부처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내각에 대해서 직접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총리실 1급 공무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가에도 개각을 통한 쇄신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다. 청와대가...

2014-01-03 09:31
박대통령 오늘 신년하례식, 김한길 고심 끝 참석… 해빙모드?

이와 관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해빙모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월 임시국회의 입법전쟁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대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화해모드’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앞서 김 대표는...

2014-01-03 08:58
철도파업은 끝났지만 노사 마찰은 '진행형'

철도파업은 끝났지만 노사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 수색·서울차량지부와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명이 사측의 개별면담을 거부해 이날까지 무단결근 처리됐다. 노조원들은 "지난달 31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단체로 복귀신청서를 냈는데, 부서장들이 단체로 낸 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2014-01-03 06:32
서승환 “수서발 KTX, 국회서 면허취소 요청 없을 것”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인사를 겸해 기자들과 만나 ‘철도 파업이 마무리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파업이 끝났다는 건 어찌 됐든 좋은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법안들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상당수가 법적 뒷받침이 된 만큼 (올해 부동산시장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2014-01-02 18:27
최고의 수상소감을 말한 스타는? … 김혜수·김병만·한주완

노동자 최상남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 중장비 기사 최상남을 연기하고 있는 최상남은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값진 신인상을 수상했다.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곤 했던 그는 수상 소감으로 파업 중이던 철도 노조를 지지해 큰 화제를 모았다.

2014-01-02 13:31
안철수 “1월 한달이라도 막말없는 정치 보여야”

안 의원은 특히 “(작년 말) 국회가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철도노조 파업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우리 정치가 이렇게 더 삶의 현장, 갈등의 현장에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6·4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서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승리, 국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며...

2014-01-02 12:45
현오석 “새해는 장기침체냐 선진경제 도약이냐 ‘분수령’”

현 부총리는 최근 철도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정책 홍보가 부족할 경우 정책 효과가 감소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초래해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정책의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한 선제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대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면한 저성장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창조경제...

2014-01-02 11:02
의료계 전운 고조… 11~12일 총파업 출정식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계 파행에 따른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오는 11~12일 개최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주제별 심층 분과토의를 거쳐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잘못된...

2014-01-02 10:15
'JTBC 뉴스9 토론' 참여 노회찬ㆍ유시민ㆍ이혜훈 '썰전' 화제

새누리당에 설득, 대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인정하지만 철도노조도 불법파업을 하는 등 다 잘한 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JTBC 뉴스9 토론 노회찬ㆍ유시민ㆍ이혜훈 발언에 네티즌들은 "JTBC 뉴스9 토론, 이런 특집 자주 하길" "JTBC 뉴스9 토론, 역시 손석희야" "JTBC 뉴스9 토론, 이 말들의 진정한 변호인은 없는걸까?" 등의...

2014-01-02 09:44
총리실 발 인사 태풍 거셀 듯…개각설 솔솔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각 부처의 미숙한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이 질책한 만큼 이번 인사태풍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비켜가기 힘들 것으로 관가에서는 보고 있다. 중앙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인사적체가 심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현재 장기교육을 신청해 놨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만 해도 과장급을 포함한 인공위성이...

2014-01-02 08:51
박대통령 신년사 “비정상의 정상화, 최우선 과제”…지지율 50%중후반대 기록

철도노조 파업 철회 선언 등을 계기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4-01-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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