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철도 파업이 철회되더라도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철도파업 철회가 타결됐다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노총 트위터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철도노조 파업 타결됐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 전혀 사실 아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파업철회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아직 내부적으로 파업...
여야는 30일 철도파업 철회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박기춘 의원,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소위 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해 국토위 산하에 새누리당이 위원장인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 역할을 하는 대신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여야 대표와 철도노조 위원장 등 3인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사항. 여야는 철도...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규제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최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여파로 내년에도 노사갈등 요소는 산재하고 있다”며 “특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갈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주말동안 만나 국회 내 철도파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은 국회 국토위 안에 철도민영화 방지 소위원회를 두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의총에서 “철도파업 사태가 절대 연말 넘겨선 안 된다...
노사문제의 주무장관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사후에 알았다”고 답했고, 철도파업 과정에 대해 “직접 노조 집행부를 만나 설득하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아마 했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각료는 물론 노사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원칙을 내세운 강경대응으로 맞서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부처는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 갈등의 전면에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다 보니 중구난방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되려 철도노조의 주장만을 반박하는 대국민 홍보로 여론몰이에만...
당장, 철도파업이 30일 현재 사상 최장 기간인 22일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돼 연말연시 교통대란과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 박근혜 정권 출범 초부터 지적됐던 책임장관제 실종과 컨트롤타워 부재는 이번 철도파업에서 그대로 보여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2,3차 회부까지 이어진다면 코레일이 지난 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내렸던 최대 규모 처벌인 파면 20명·해임 149명보다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코레일이 파업을 기획·주도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면, 정부는 앞으로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까지도 직권면직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물수송 차질에 따른 산업업체의 물류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원의 복귀는 늘고 있지만 당장 연말연시를 맞아 여객수효가 늘면서 교통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철도파업 4주째가 되는 30일부터는 연말연시 대수송기간임에도 필수유지 수준으로만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친박계’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9일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 “수서발 KTX는 수익이 보장되는 알짜 노선인데 거기만 떼어주면서 경쟁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라면 적자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철도파업의 쟁점사안과 관련해 노조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노조와 네티즌의 반발이 일자 29일 '철도파업,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를 기재부 블로그(bluemarbles.tistory.com)에 올렸다.
정부는 우선 철도공사의...
방하남 장관은 29일 “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중대 현안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확실한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철도파업으로 이러한 논의를 중단하면 제도 개선이 원만하게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불법파업 장기화는 노조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코 바람직하지...
철도노조는 29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이라며 비판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브리핑에서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 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연혜 사장은 29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철도파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관사들의 복귀율이 4.2%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1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에서 기관사들은 114명이 복귀해 복귀율 4.2%다. 전체 노조원 복귀율은 24.9%로 총 219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최연혜 사장은 또 “수도권 전철 운행률과 KTX 운행률을 당초...
게시자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 부채가 높은 임금 때문이다. 자녀에게 고용을 세습한다. 기관사는 3시간만 운전한다'는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코레일의 부채가 높은 임금과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 용산개발 무산과 적자인 공항철도 인수, 2005년 이후 차량구입비 등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 직원의 임금에 대해 평균 연봉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철도파업 20일째인 28일 서울에서 연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 시민은 10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저기온 영하 9.8도, 최고기온 영하 2.7도로 올해 가장 추운 날이었지만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로 꽉 찼다.
특히 경찰추산 2만4000명, 주최측 추산 10만명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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