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교섭단체 폐지해야”…국회 내 ‘사회경제전략대화’ 설치 제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내 국회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사회경제전략 대화’(가칭)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없이 경제적 갑을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이 시기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낡은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에 대해서만 교섭단체 구성, 국회 운영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이런 교섭단체 논리는 조폭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철도파업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사회책임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노동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