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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로 불어난 가계·기업 빚 규모는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 경영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0-12-20 18:37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2020-12-20 12:30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한편,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은 5824만 원,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은 4818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791만 원(60.0%), 사업소득은 1151만 원(19.4%), 공적이전소득은 457만 원(7.7%) 등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전년보다 0.9%P, 사업소득 비중은 0.8%P 각각 축소됐다. 고령가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2020-12-17 12:00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로 소득양극화 더 심해졌을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345를 기록해 소득 격차가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작년보다 가계부채, 소득양극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을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책...

2020-12-13 15:25
[사설] 주택·주식 ‘빚투’로 가계부채 폭증, 위기 경보음

통계청이 집계한 3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결국 돈을 벌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밝힌 우리나라의 2분기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98.6%에 달한다.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7위에 달하는 규모다. BIS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다고 경고했다....

2020-12-10 18:01
눈덩이 빚 가계경제의 두 얼굴

실제, 단순비교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올 3분기 중 가계대출 증가율(가계신용 기준, 전년동기대비 기준)은 7.0%를 기록 중인데 반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2%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처분가능소득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돈 것은 불과 다섯 번(분기기준) 뿐이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가계·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빚이 쌓이는 것 자체보단 상환능력이 있느냐...

2020-12-09 16:49
소득은 4인 가구가 가장 많고 흑자액은 3인 가구 최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인 가구가 56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이상 가구 535만5000원, 3인 가구 490만 원, 2인 가구 363만1000원, 1인 가구 239만1000원이었다. 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흑자액은 3인 가구가 183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인 가구 166만6000원, 2인 가구 133만8000원, 5인 이상 가구 130만5000원, 1인...

2020-12-09 09:47
[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신대연 측은 또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은 2018년 3480억 원, 지난해에는 384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금 포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조사 결과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2020-11-25 05:00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 움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가격도 일정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실제 매도 물량이 물량이 많지 않아 집값 하락에...

2020-11-24 15:52
빚투·영끌에 3분기 가계빚 급증 ‘12분기만 최대폭’

빚 증가율,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두 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올 2분기 이미 101.3%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내 투자)로 가계빚이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증가폭도 12분기만에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온라인 거래 등이 늘면서 판매신용도 동반 급증했다. 24일...

2020-11-24 12:00
월세 등 주거비 상승세 전환…1분위는 월세 비중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이 늘기 어려워서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주거비 추이’ 보고서에서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소비지출 및 소비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0-11-23 15:15
수요 부진에 공급 하방요인까지…국내 저물가 지속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 대출 증가율이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누증된다. 결국 소비여력 제약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고용여건 악화 지속으로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해돼 가계 소비 증가율은 추세적인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가계 소비의 추세적 감소는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 저하...

2020-11-22 11:00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26만1000원으로 3.2% 증가했다. 흑자액과 흑자율도 각각 131만6000원으로 15.3% 증가하고, 30.9%로 3.2%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에서 매출이 줄었음에도 더 큰 폭으로 비용이 줄어 흑자가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의 형태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비·비소비지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 흑자액과 흑자율 증가·상승 폭도 더 컸다....

2020-11-19 12:00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의...

2020-11-16 15:00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2020-11-10 17:00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알려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 가구 수와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했다....

2020-11-04 11:00
제네시스 몰면 청년주택 못 산다…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 등록 기준 강화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2020-11-04 09:09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2020-11-01 15:23
‘세금 폭탄'에 다주택자 '좌불안석'… "내년 봄에 팔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는 세 부담에 매각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면 주택 보유 수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매도보다 증여...내년 상반기 서울 집값은 '강보합' 다만 절세 매물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나오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2020-10-28 17: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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