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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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3.2%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2.3% 줄어든 12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당 흑자액은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3배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18배 포인트(p) 줄었다. 소득분배가 소폭...

2023-02-23 12:00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도 있지만 실무단만으로는 통제가 안되고 CEOㆍ이사회 통제가 있어야 동기부여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회와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소통 방식과 내용은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지주 회사, 금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가급적 개별 후보에 대한 거 안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 입장 표명했던 건데 그 와중에...

2023-02-06 15:00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쌀 의무매입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타작물 전환을 설득하기 어려워지니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휴경을 유도해 쌀 과잉생산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작황을 예상키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선 휴경을 통한 보상보다 재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 입장에서도 쌀 수급 조절에 오히려 실패할 요인이 될 수 있다. ②EU 입법례에 민주당도...

2023-02-02 16:33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금리 낮아진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접수…집값 9억 원 이하 최대 5억 대출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구입, 대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2023-01-30 10:32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수불반(覆水不返)/가계부실위험지수

☆ 시사상식 /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부채가 보유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한 지수다.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넘으면 통상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한국은행 조사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총 112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HDRI의 개발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

2023-01-16 05:00
"전국 아파트 10채 중 8채는 특례보금자리론 가능하다"…매수 전망 '청신호'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그 외 지역에 쌓여있는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6:25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 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2023-01-11 12:00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하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2023-01-11 12:00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의 이기적 행태, 유럽 지도자들의 무능 등으로 주요국에서 정치적 책임성과 기능적 효율성을 갖춘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게 서로 얽혀 있으며 무역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 중국이 없으면 미국은 그 많은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고, 미국이...

2023-01-10 05:00
작년 전국 17개 시도 모두 '플러스' 성장...수도권 생산 쏠림 심화

1인당 개인소득(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21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의 2020년 대비 실질 성장률은 4.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0.6%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김대유 통계청...

2022-12-22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기재부는 물론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은 취약하므로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종부세의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어려움도 정부가 인지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저소득자들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2022-12-19 05:00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기저에는 수도권 과밀에 기인한 지방 청년들의 진학·취업기 지역이동, 그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처분가능소득 감소, 부모·가족과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이 깔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단 건 진짜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한편으론 부모급여 도입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어린이집 0세반 정원은...

2022-12-18 11:57
[정책에세이] 부유한 34세는 'OK' 가난한 35세는 'NO'

소득을 줄여야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기준 내에서도 정책을 활용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다. 저축이든, 내 집 마련이든 소득 흑자와 자산이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반적인 청년·서민정책은 수저의 색깔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청년·서민정책은 지난 10~20년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을 따질 때다. 촘촘한 기준을...

2022-12-04 14:05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해 전년보다...

2022-12-01 12:00
“부모 찬스 막으려다 역차별 논란만?”…청년특공, 부모자산 산입에 ‘부글부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락기에서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주택 50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나눔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청년특공 물량은 나눔형 주택 물량의 15%인 3만7500가구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순자산은 2억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2022-11-29 17:00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이에 따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교섭은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2022-11-28 16:56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강 대표는 “바닥은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리세션(경기 후퇴)이 와야 그 이후부터 좋아질 건데, 그게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KCGI는 지난 3월 말 갖고 있던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견한 이유에서다. 이때 처분한 주식 중 하나가 한진칼이다. 그는 기업의 장래가 어두워서가 아닌 매크로 지표가 고꾸라질...

2022-11-27 11:22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7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자 음식·숙박(22.9%), 오락·문화(27.9%), 교통(8.6%), 의류·신발(15.3%) 등에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식료품...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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