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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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장기화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06 12:00
미국 기업 CEO·내부자들, 올해 주식 81조 원어치 매도…역대 최대

미 하원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5%의 추가 세금을, 25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선 8%의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제안한 상태다. CNBC는 “임박한 세금 인상과 높은 주가가 이들이 차익 실현하도록 부추겼다”며 “12월은 납세 계획으로 인해 주식 처분이 활발한 달인만큼 매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12-02 15:59
규제불구…가계빚 증가세 8분기만 찔끔 둔화, 주담대 증가율 16분기 최고

신용대출한도 축소·코로나19 재확산에 기타대출·판매신용 상승세 둔화가계 처분가능소득·GDP 증가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주택시장·대출태도 지켜봐야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가계신용) 증가세가 8분기만에 찔끔 둔화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6분기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21-11-23 12:00
재난지원금에 가계소득 늘었지만…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평균소비성향은 가구 소득에서 세금, 연금기여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썼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늘었지만, 미래 소비 여건까지 확실히 개선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자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2021-11-21 10:06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축소됐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7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21-11-18 12:00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9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9월 상승 폭(7.5%)은 2011년 4월(8.1%)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10월...

2021-11-14 17:04
[이슈&인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규제 풀어 부동산 간접투자 키워야”

아울러 리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한 집행 처분을 내리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리츠 관련 부처나 기관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츠 대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리츠시장은 사모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 투자자들의...

2021-11-12 07:00
한투연, TRS 6000억 탈세 혐의 7개 증권사 검찰 고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한 증권사는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바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애초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었다.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2021-10-21 17:07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가구주로 출발하여 노동소득과 대출 등으로 40세 전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70세 이후에는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조달하는 패턴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굳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인구구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년층에서 무주택자 비율의 상승 추이가 미미하다는 점만 놓고 보면, 과연 현 시점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에...

2021-10-20 05:00
경제전문가들 가계부채 빨간불 공감, 75% 기준금리 인상 필요

이우헌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2분기 17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로 10명중 9명(89%)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2021-10-13 18:24
국회 전문위원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매물 잠김' 고착화 우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2021-09-01 17:20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총소득이 줄고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5만4000원으로 1.9% 감소했다. 여기에 소비지출은 늘어 흑자액은 97만9000원으로 13.7% 급감하고, 흑자율은 28.3%로 3.9%포인트(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인 평균소비성향은 71.7%로 3.9P 올랐다.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하위 20%)는 6.3% 줄고, 5분위는 1.4% 늘었다....

2021-08-19 12:00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어촌의 빈집도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도시민의 한 달 살기나 1년 살기, 귀어인의 숙소로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농어촌민박은 불법이다.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사업 조항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2021-08-11 05:00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ㆍ편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2021-08-10 15:57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그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낮추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줄이는 데 그쳤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불균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소득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소득이 균등하다는 뜻이다. 현행...

2021-08-05 11:00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에게서 '토지 공개념'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토지 가치 상승으로 발생하는 사익(지대)은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지대를 몰수해 불평등 해소에 쓰기 위해섭니다....

2021-07-31 08:00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전 대통령 비자금의 주된 재원이었던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21-07-18 09:00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개정안은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1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주택을 양도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중간에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중 종부세법 개정을 마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1-07-12 10:19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자로 걷되 나머지 세액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하는...

2021-07-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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